범보수인 두 당은 이날 일제히 ‘한풀이식 정치 보복’, ‘전형적인 정치 감사’, ‘법적 위반 절차’등 맹비난하며 정치감사를 경계했다.
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권력기관을 청와대에서 철저히 독립한다는 게 이 정부의 약속인데 이미 세 차례나 감사가 이뤄진 전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을 또 같은 기관에 감사를 시키는 게 정치감사가 아니면 무엇인가”고 반문했다.
그는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는 국무총리가 감사를 요청하거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익 감사를 청구하거나 감사원이 직권으로 착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며“문 대통령이 그런 법 절차도 모두 무시하고 대통령 직접 지시로 감사원 감사를 지시하는 것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법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몇호 업무지시’라는 형태의 일방적 명령이 정상적 국정운영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라고 지적해왔다”며 “국책사업을 무조건 부정하며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한풀이 보복’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 일이라면 무조건 부정, 적폐로 보면서 부관참시하듯 보복하고 뒤집는 건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홍준표 전 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4대강 보로 인해 홍수와 한해가 없어졌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시작부터 헛발질”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지사는 “어설픈 환경론자들의 무지한 주장을 받아들여 4대강 보를 허물자는 정책은 무식의 소치”라면서 “4대강의 지류, 지천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개선 사업을 하지 않으면 녹조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우선과제인지, 혹 지난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나 정치 감사로 흐르진 않을지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주 권한대행은 “오늘 아침 언론사 사설을 보니까 정치 보복으로 흘러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4번씩이나 감사원 감사가 되풀이 되도록 한 그 이전 감사 문제점 셀프감사해서 따져볼 필요 있다. 감사원 신뢰성에 의문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4대강 녹조 현상 등 생기기 때문에 개선이나 좀 더 좋은 방향 설정 위한 정책점검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득. 나은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