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개년 경제·사회정책방향 발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3일 “소득 주도 성장으로 성장·고용·복지가 함께 가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을 만들겠다”며 문재인 정부 5년의 경제·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진표(수원무)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을 관통할 키워드로 ‘소득주도 성장’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가계 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진시키겠다”며 “소비가 늘어나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을 지도 원리로 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경제정책은 낙수 효과에 의한 성장, 공급 주도 경제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해 왔다”며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 전반이 달라지면서 이 구조는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라는 악순환만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역할이 커질 것임을 시사했다. 각 부처가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 정책을 지원하도록 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획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성장과 최상의 복지정책 슬로건이 될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정책이 운용됐다면 (현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삼각편대를 이뤄 함께 (경제사회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와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복지 정책 담당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부처간 역할 분담과 합동과제 등 이행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분과위원회별로 22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추경 예산 편성 등 시급성을 감안해 기재부부터 업무 보고를 시작할 예정이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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