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검찰개혁’이 화두다.

이와 맞물려 정부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공약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사안이다. 경찰은 다음달까지 ‘경찰 수사 개편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부개혁 방안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중부일보는 23일 인천지방경찰청과 일선경찰서 간부급 50명을 대상으로 유선통화와 대면 등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수사권 이관 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경찰 82%, 검·경 수사권 조정 ‘기대감’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찰 41명(82%)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9명(18%)은 ‘답변 곤란’, ‘실현 가능 의문’ 등을 이유로 무응답 의견을 냈다.

법조계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방어 논리인 이른바 ‘시기상조론’에 동의하는 경찰은 단 한명도 없었다. 과거 법조계는 경찰의 전문성 부족과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라고 방어했다.

지난2005년 수사권 조정 문제가 논의되던 시기와 현재 경찰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은 물론, 수사기법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이 경찰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한 경찰간부는 “과거와는 달리 현재 경찰 조직이 커졌고 발전을 거듭했다”며 “절대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고 말했다.

▶수사권 이관 범위 전체로 확대해야...견제장치도

설문조사에서 ‘수사권 이관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경찰 38명(76%)은 수사권 이관 범위를 전체로 확대해야한다고 응답했다. 3명(9%)은 단계별로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내 전체 범죄의 약 98%를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범인에 대한 유죄판결 여부 의견을 더해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에 넘기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때문에 검찰의 수사지휘는 구시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수사권 범위가 확대되면 경찰 권력의 비대화로 인해 걱정하는 의견도 있었다. 위법 수사를 막고 비리도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간부경찰은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비하는 견제장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워드는 규제, 견제, 균형

간부급 경찰들은 설문조사에서 규제와 견제, 균형을 말했다.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이중 수사는 규제라는 것이 경찰의 의견이다. 검사의 지휘를 받는 현재의 이원적인 체계로는 수사가 체계적, 일관적이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도 말했다.

수사권 조정은 기형적인 수사구조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바로 잡는 제도개혁의 문제라는 것에 입을 모았다.

인천경찰청의 한 간부급 경찰은 “본청에서 TF팀을 설치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취합했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 개혁과 함께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제도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제도는 수년간 논의가 이뤄졌던 사안이라서 큰 혼란 없이 일 년 안에 충분히 안착할 수 있다고 확신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