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와 전체 자문위원 논의에서 대통령의 201개 공약을 100개를 목표로 분류 하기로 했다”며 “100개로 줄인다고 해서 201개 가운데 몇 개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여러 공약들을 한데 묶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은 “국정기획위에서 논의를 거쳐 5개년 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위원장의 일문일답.
―대통령 공약이 201개다. 국정과제 개편 과정에서 어느정도로 줄이겠다는 목표가 있나.
“국정과제 201개는 어떻게 묶느냐(그룹핑)에 따라 5개년 계획에서 100개가 될 수 있고, 120개, 150개도 될 수 있다. 201개 과제 중 몇 개를 없애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룹핑 하느냐의 문제다. 어제 운영위 회의에서 100개를 목표로 해보자는 의견을 모았다. 다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나중에 조정해서 늘리기도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첫 업무보고는 일자리 예산 확보 등을 논의하는 것인가.
“기재부 총괄 업무가 많다는 것이 반영됐다. 전체를 총괄하는 보고를 먼저 받는다는 의미도 있고, 추경예산 등 시급한 문제도 있다. 예산은 단번에 끝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전에 큰 골격을 파악해야 마지막에 제대로 된 예산안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25일에 미국 신용평가사 S&P(스탠다드푸어스)를 만난다. 신평사에서는 재정건전성 중시하는데 J노믹스 기조가 신용등급 하향조정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S&P는 정례적으로 우리나라에 신용평가를 위해 방문했다. 새 정부 국정기획위가 출범했으니 아주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묻겠다고 해서 30분 가량 만나기로 했다. 새 정부 기조라든지 북핵을 보는 우리 정부 시각이나 그런 것이 오갈 것 같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오가지 않았다.”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은 공개되나.
“부처 업무보고는 대외비로 분류된다. 과거 인수위를 보면 업무보고는 대부분이 각 부처의 희망사항이다. 다른 부처와의 갈등 야기하는 내용도 다수 있다. 이것이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흘러 나가는 것은 언론에는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정부에는 도움 안되기에 6월 말 5개년 계획 만들어 질 때까지 대외비가 관례다.”
―기획위 위원 가운데 안희정·이재명 캠프 인사가 다수다. 다른 캠프의 아이디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인가.
“일단은 201개의 당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한다. 각 부처에서 나름대로 새 정부 국정과제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도 있다. 또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자문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다 보면 201개 공약이 수정되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할 것이다. 이를 포함해 100여개 과제를 확정한다.”
―새 정부 이념에 맞는 국정과제를 개발한다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도 검토하나.
“그 주장이 선거 전 강하게 나왔다. 그 문제도 사회분과위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다. 전체 예산 규모와 가용 자원 등을 보고 실천 가능성을 평가하고 충분히 토론해서 (5개년 계획의) 100여 개 과제로 통합하는 과정에 다 녹아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나은섭기자/blue@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