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해체된지 2년만에 다시 부활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해경청 독립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인천에서는 해경 독립뿐 아니라 기존의 해경 본청까지 다시 인천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한 달여만인 2014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전격 선언에 따라 같은 해 11월 해체됐다.

그러나 해경이 해체된 2년여간 각종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해경이 국민안전처 산하에 귀속된 뒤 보고 체계가 복잡해지고 행정 업무는 늘었다. 해난 사고 등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어려운 점도 지적됐다.

지난해 10월 서해 상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충돌 공격을 받고 침몰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안전처는 하루 넘게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사건 은폐 의혹에 따른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이 때문에 당시 사건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도 ‘해경 부활론’이 점차 고개를 들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12명은 올해 1월 해경을 독립기구로 부활한 뒤 인천으로 환원하자는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냈다.

이들은 당시 결의문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주권침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려면 해양경찰은 반드시 독립기구로 재탄생해야 한다”며 “독립기구로 출범하는 해경본부는 인천으로 다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최소한의 개편안을 제출할 것”이라면서도 “개편안에는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 등의 사안을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경 부활·인천 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는 조만간 정부, 여·야 정치권,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과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논의될 때 해경 독립뿐 아니라 인천으로 본청 환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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