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방식이 문재인 정부의 첫 시험대에 올랐다.

김진표(수원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가계부채 관리 방식에 의문이 든다”며 “지금 방식이 가능한지(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들어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강조해왔지만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자리에선 쓴소리를 들은 것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2016년 12월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8.9%다. 현재 가계부채 구조는 월급의 절반가량을 빚 갚는데 쓰고 있고 돈이 부족해지면 또다시 금융기관에 손을 벌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2015년 이후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인 기타대출이 급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타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174조9천억 원으로 지난해에만 42조6천억 원이 늘었다.

김 위원장이 이날 가계부채 관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출발한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인데 가계부채는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총량관리를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면서 “6개월여의 국정 공백 기간 동안 내놓은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 연례협의단과 면담에서도 “국정 지도층의 공백이 있었던 한국의 정치적 환경 때문에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보다 속도감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우리 경제의 비효율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면담은 국정기획위가 킴엥 탄 아태지역 담당 선임이사, 카이 스투켄브록 유럽지역 담당 선임이사, 이판 푸아 아태지역 담당이사로 구성된 S&P 연례협의단에 주요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한반도의 근원적인 비핵화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