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 전액이 국고로 지원된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2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을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과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조치로 전체 누리과정 비용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까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확대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 ▶미세먼지 해결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방안 ▶교육체제의 전면혁신 등 교육을 정상화하는 논의의 장이 별도로 마련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큰 문제가 돼 학부모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면서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예산을 감당하도록 해 시·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왔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가 부담한 비율은 약 41.2%, 금액으로는 8천600억 원 정도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9천990억 원(유치원 4천718억 원·어린이집 5천272억 원)을 부담했다.

변근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