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판사·검사·정치인·관료…'권력의 검찰통제 차단' 포석

▲ 청와대 참모진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시작에 앞서 티타임을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개혁 과제의 하나인 검찰 개혁을 주도할 청와대의 초기 민정라인이 완성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에 민정·반부패·공직기강·법무 등 4개 비서관을 두고 있고, 검찰 개혁 과제 수행은 물론 인사 검증과 대통령 친인척 및 공직자에 대한 사정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전 정부와 달리 검찰 출신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법학 교수와 정치인·판사·검사·정통관료 등이 골고루 배치되는 이색 라인업을 구축했다.

 정권마다 문제가 됐던 권력의 검찰 통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중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의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 지도부가 연루된 '돈 봉투 사건'을 시발점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 추가조사 등 적폐청산의 최선봉에 서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 출신인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재선 의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인사로 회자된다.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인 민정비서관은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감사원 등 사정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을 보좌하는 동시에 여론 파악 및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을 거쳐 수석 자리에 오른 케이스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민정수석실의 5개 수석 및 비서관 중 유일한 검사 출신이다. 2013년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 의혹 사건을 의욕적으로 수사하다 좌천성 인사로 검찰을 떠난 '강골 검사'다. 다만 변호사 시절 노조 파괴 논란을 빚었던 갑을오토텍 변론을 맡아 세간의 입방아에 올라 사과하기도 했다.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은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 출신으로, 이 역시 검사 출신 자리였다는 점에서 파격 인사로 평가됐다. 공직기강의 범위를 범죄혐의로만 한정짓지 않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였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복을 벗고 청와대에 입성했다. 이 역시 현직 부장판사가 비서관으로 발탁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검찰 출신 기근 현상 속에서 검사 경력의 이인걸 변호사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내정됐다.

 이 행정관은 그러나 검사 시절이던 2013년 법무부 태스크포스(TF)에 속해 통합진보당 해산 논리를 개발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사건 무혐의 주장, 변호사 시절 가습기 사건의 업체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2011년에는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수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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