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인사원칙 포기에 책임있는 입장표명해야"
2005년 7월이전 위장전입 여전히 문제"…'문자폭탄' 단호 조치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지도부에 인준 문제를 위임하기로 했으며, 지도부는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 특위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에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이런 입장을 나타냄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한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사원칙을 포기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의 일부는 문 대통령의 약속을 보고 선택했을 수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스스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사에 관한 5대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입장"이라며 "5대 원칙에 포함된 위장전입도 여전히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가 이날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앞으로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위장전입이 괜찮다는 기준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양해를 구한 데 대해선 "대통령이 원칙을 포기한 데 대한 유감 표명으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 수석부대표도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사검증 세부 기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청와대 내부의 이야기로, 대(對)국민 입장표명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라며 "청문회를 받는 대상이 청문회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청문 위원과 이 수석부대표 등이 '문자 폭탄'을 받은 데 대해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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