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간 투자를 받아 운영 중인 터널과 하수종말 처리장 등 5곳에 대해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향후 진행되는 사업에서는 지방비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적용시킬 계획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문학, 원적산, 만월산 터널 수익 보존에 331억 원, 송도·만수·검단 하수종말처리 운영비 300억 원 등 총 631억 원을 민간 투자 업체들에게 지원했다.

이들 사업은 시 재정이 열악했던 2000년대 초·중반 민간투자로 건설한 뒤 20~30년 간 공사비와 일정 수익을 시에서 보존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인천은 지난 2002년 문학터널(641억 원)을 시작으로 2004년 원적산터널(778억 원), 2005년 만월산터널(750억 원)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했다.

3곳의 터널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건을 통해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보존받았다.

문학·원적산·만원산 터널을 지나는 차량이 추정됐던 통행량에 크게 미치지 못해 수익이 낮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2014년 MRG 수익 보전 변경을 통해 민간 운영기간 동안 약 4천억 원의 지원 규모를 줄였지만 여전히 민간 업체들에게 약 2천억 원의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수처리장 역시 2000년대 초·중반 고비용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됐기 때문인데 지난해 송도·만수 하수종말 처리장에는 163억 원, 검단 하수종말처리장에는 137억 원의 운영비가 지원됐다.

시는 검단에는 2028년까지, 송도·만수 하수처리장은 2025년 까지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문제는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등 인구 증가로 시가 지원해야 하는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는 앞으로 진행되는 승기하수처리장 건설에 민간 투자 사업이 진행된다면 운영비 지원부담금을 낮추는 모델을 강구 중이다.

시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위험분담형과 손익공유형 방식으로 민간업체와 손실과 이익을 나눠 위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 투자 사업의 수익을 보존하고 지원해주는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승기하수처리장이 민간 투자 사업이 된다면 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첫번째 모델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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