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바다의 날 행사에서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허브’,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새만금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발언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실 새만금 사업은 20년 가까이 진행돼 왔으나 사업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총사업비 22조2천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장 33.9km의 방조제를 축조한 뒤 산업연구, 국제협력, 복합관광레저 용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지만 국내외 기업을 유인할 만한 기반시설 확충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매립이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 속도를 올리고 신항만과 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내에 확충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최근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교착상태에 있긴 하지만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새만금은 대 중국 교류에 충분히 승산이 있는 지역임이 분명하고,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의지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선두주자로 출발한 IFEZ로선 이를 바라보는 심정이 마냥 유쾌할 수 만은 없다.
새정부의 일련의 조치가 같은 서해권인 새만금 개발에 무게를 둔 나머지 IFEZ 개발은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천의 개발 구호인 ‘동북아 중심도시 인천’, ‘대중국 협력도시 인천’이 새만금에서의 문 대통령 발언과 겹치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개발을 시작한 IFEZ는 갯벌을 매립해 도시를 만들고 크고 작은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최초 달러를 확보할 목적의 투자유치를 부르짖던데서 벗어나 첨단제조, 이후 서비스산업 허브로 개발 방향도 옮겨가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내놓기도 했지만 정작 필요한 현실적인 지원책은 뒤따르지 못했다.
비지니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등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여건 탓에 외국인 투자는 갈수록 줄고, 국내 기업의 IFEZ 이전은 가로막혀 있다.
최근 10년 간 IFEZ에 신고된 외국자본은 약 78억9천만 달러이지만 실제 들어온 금액은 38억3천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처음에 IFEZ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가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에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때문에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인천공항, 인천항, 접경지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물론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접경지역에 한해 부분적으로 법 적용을 재검토해야 하며, IFEZ 역시 각종 규제로 개발에 지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개발부금의 감면과 산업단지 지정 허용 등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IFEZ의 중요성과 실질적 지원책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더라도 정권 초기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집중되는 시기에 IFEZ에 대한 언급이 한 대목이라도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은 지울수가 없다.
정부의 입장에서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IFEZ는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상징이며, 많은 나라가 벤치마킹하는 개발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재도약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덧붙여 IFEZ의 개발은 최근 화두인 ‘일자리 창출’과도 맞아 떨어진다.
IFEZ의 특화 전략은 ‘일자리 양산형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이다.
인천국제공항과 국제기구, 교육기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교육·금융·전시·의료 등 서비스산업 허브로 조성하는 것이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세계적 추세일 뿐 아니라 이 분야의 고용창출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고, 수요 또한 엄청날 것이라는데 근거한다.
인천은 동북아시아 허브 인천국제공항을 끼고 있는데다 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구를 유치한 도시이다.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의미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신경쓰는 한편으로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도 IFEZ를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다.
―강광석 인천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