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최근 마련한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이 올해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의 30%를 넘어서고 있어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치적 쌓기용’ 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7일 시흥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이달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제2회 추경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일반회계 7천996억 원과 특별회계 1조859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 올해 본예산 편성금액인 6천44억 원보다 무려 32%인 1천951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 편성했다. 이에 당초 본예산 금액을 지나치게 적게 편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초 예산 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이면 예산대비 집행률이 증가해 ‘지방재정집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 시흥시는 2014년도 ‘지방재정집행’ 전국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이 부문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내부통신망이나 시정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추경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 추진의 어려움, 국·도비 반납 사태를 우려하는 내용 등을 홍보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조원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소대행비 등 연간 예산이 정확히 나와있는 예산조차 100%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일부만 세웠다가 추경에 올리는 등 문제성 예산이 많다”며 “추경예산은 긴급하고 예측 불가능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마치 본예산 세우듯이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예산부서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예산 편성을 했고, 택지지구 기반시설 사업비 등 재원 안배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했을 뿐 예산 조기집행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