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취임 한 달을 맞으며 오늘 국회에서 취임 후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시정연설을 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듯하다. 취임 34일째다. 알려졌다시피 문 대통령은 국민들과 소통을 이어 가고 있다. 대통령 참석 기념식서 경호를 최소화하는가 하면 시민들 셀카 요청에도 응답하고 예고 없이 청와대 직원식당서 식사를 하기도 했다. 분명 과거 대통령들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물론 지지도 역시 예전과는 다른 그래프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높다. 아마도 오늘 시정연설의 궁극적 목적은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뤄질 듯 하다. 추경 예산을 설명하고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청와대로서는 이번 연설의 의미와 중요성이 각별하한지 모른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렇게 문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시점에서 국회 시정연설을 자청한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의 시급성 때문으로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이유가 크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은 좋은 일자리 늘리기로 우리 역시 오늘 시정연설이 적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알다시피 모든 일자리가 늘어나야 그리고 그에따른 국민 소득이 증가해야 문 대통령의 경제 패러다임인 소득주도 성장 역시 밝은 빛으로 연결될 수 있다. 알려지기로 문 대통령은 당장 당면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고용 절벽에 심각성을 짚어가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을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이러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 경제단체등 일부에서는 민간 경제 영역인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해명하는 것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추경안을 어디에 편성할지 설명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 복지 등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것을 강조할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다른 일각에서는 그간 우리 경제가 극심한 양극화를 보임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 목표의 경제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한번 더 언급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시간 있을 때 마다 문 대통령은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서 경제 민주주의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시 말하자면 일자리 문제가 경제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그래서 오늘 문 대통령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정책에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모으고 궁극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의 체계를 갖춰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담론을 언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청와대 역시 추경이 일자리 문제를 타개하는 조치이기도 하지만 그에 담긴 경제적 함의도 설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으로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꽉 막힌 인사 정국을 국회가 원만히 풀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고위 공직 후보자가 3명이나 되는 탓이다. 분명 소통에 밝은 문 대통령의 오늘 시정연설이 정치권 협치의 물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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