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규모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여기에는 공무원도 예외가 없다. 실제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교도소 경비에 드론을 시범 투입키로 했다. 교정시설 상공에 영상 전송장비를 갖춘 드론을 띄워 내·외부순찰과 수용자 이동관찰, 도주자 추적 등을 실시간으로 관제하겠다는 것이다. 중동 두바이에서는 2030년까지 경찰 25%를 ‘로보캅’으로 대체키로 했다.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로봇경찰이 사람을 피해 자율주행하고 범인 얼굴 식별과 심리상태도 판독한다. 또 도심 순찰과 외국인 관광 안내도 맡는다.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사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미국의 순찰로봇은 360도 회전 카메라로 1분에 차량 번호판 300개를 읽고,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앙 센터로 보내 범죄 예방에 활용한다. 사람의 표정과 손동작을 보고 범죄 관련 행동을 판별할 수도 있다. 한 번 충전으로 24시간 움직이고 전력이 부족하면 스스로 충전소로 복귀하는 기능까지 탑재했다.

소방관이나 교사 등도 마찬가지다. 일본 소방청은 최근 대형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무인 소방 로봇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내열성 드론을 띄워 공중에서 화재 상황을 파악한다. 지상에서는 주행형 정찰 로봇이 현장 주변을 조사한다. 이어 방수 로봇과 호스 부설 로봇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진행한다. 일본 소방청은 이 시스템을 내년부터 각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는 학생수가 급감하는 상황이다. 교사 역시 복지나 인간관계 상담 등을 제외한 객관적 감정 유지, 지식제공, 진학지도 등에서는 인공지능시스템이 더 경쟁력 있거나 대체 가능한 영역으로 조사됐다. 먼 미래의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미 적용되고 있고 수년 안에 현실화 될 일들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IT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세계 첨단기술의 실험장으로 불릴 만큼 활용도도 높다.

 경기부양과 일자리 확충은 시급한 문제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 수준이기 때문에 증원 여력이 어느정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무원 수십만 명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건 아무래도 무리수다. 자칫 자동화, 전산화하면 더 효율적일 것도 공무원 자리 지켜 주느라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더구나 공무원은 수익을 창출하지도 않는다. 결국 관리자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관리자를 대폭 늘려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세금 더 걷어서 공무원 먹여 살리자는 꼴밖에 안된다. 더 우려스러운 건 한번 뽑아놓으면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뽑으면 최소 2050년까지는 그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임금도 자동적으로 높여주고 사망시까지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연금도 지급해야 한다. 지금도 공무원연금 탓에 수 조원의 국민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판에 그 돈은 어떻게 감당하려 하나.

다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인원만 선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우리 경제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제대로 육성하고 지원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박정희시대 중화학공업으로 세계 최빈국을 중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것처럼, 김대중시대 벤처육성과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IT강국의 입지를 마련한 것처럼, 문재인정부도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디지털경제로 20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 J노믹스의 성공여부는 거기에 달렸다. 

민병수/디지털뉴스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