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시설은 붕괴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보강ㆍ보수가 시급하지만 민간시설인 탓에 지자체가 보수를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12일 군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산본동 83-4에 위치한 W연립은 2005년 7월 8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D등급(붕괴위험)’ 판정을 받았다.
이 연립주택의 벽체·슬래브에 의한 균열 및 노후화로 담벼락 곳곳에 균열이 생기는 등 위태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1979년 준공된 40여년 된 이 곳에는 현재도 총 2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세입자다.
주민 박모(54) 씨는 “보수·보강 등 점검 필요성이 담긴 위험시설이라는 안내 공문을 본 적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세입자 입장에서 직접 점검을 할 수도 없고 불안하고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 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W연립이 붕괴위험이 있는 D등급 판정을 받은 지 오래 됐다”며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 협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연립이 D등급 다음 등급인 E등급(불량)으로 떨어질 경우 강제철거 조치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는 매달 1회씩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것 외에 뾰족한 대책은 없다. W연립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위험시설 공문을 보내 보수·보강 등 점검 필요성에 대해 알리는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이 주택에 거주하는 대다수 주민들이 당장 이사를 떠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섣불리 행정지도나 도시계획을 세울 수 없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면서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도시재생계획을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철·이보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