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시·군 순회 대토론회
수원에서 하남으로 오는 길에 하남시청을 들러 부시장을 만나고 왔다. 하남시가 기존에 알고 있던것 보다 유서 깊은 도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예전에는 하남이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 워낙 많아서 발전이 늦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와보니 도시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 이렇게 도시가 바뀌다 보니 교육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일 것이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준 경기도의회 이정훈 의원이 교육 문제와 관련해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사실 예전에 경기도 여성국장으로 일했을 때 어린이 문제로 토론회를 연 적이 있는데 그 때도 이정훈 의원이 나서줘서 진행할 수 있었다. 오늘 토론회는 이정훈 의원이 지난 4월부터 준비를 해왔다. 경기연구원에서 이런 토론회를 31개 시군을 돌며 진행하고 있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정훈 의원처럼 지역의 현안에 관심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 연구원에서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늘 토론회 결과가 하남시 발전에 더욱 큰 발전으로 도움 되기를 바란다.
유정기 하남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장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고 미사지구의 현안 문제에 대해 예전부터 고민을 해주고 있는 경기도의회 이정훈 의원에게 감사드린다. 지난해부터 많은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 까지 더욱 노력해 달라. 같이 노력하겠다. 바쁜 일과 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준 패널과 시민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미사지구의 현안 문제가 조금 더 긍정적, 건설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오늘 토론회는 개인적인 바램이지만 미사강변도시가 8학군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왔다. 조금 더 빨리 토론회를 개최하고 싶었지만 하남시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오늘 열게 됐다. 시간이 늦어진 만큼 준비는 많이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2009년도에 정부정책에 의해 보금자리 특별법으로 지구지정이 되다 보니까 학교같은 경우 사실상 LH에서 거의 다 지었다. 물론 LH도 학교라는 특수성을 잘 알고 건물을 지었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2009년도에 8개 학교로 신청을 했는데 1개 학교가 반려를 받았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1개 학교가 반려되면서 남은 7개 학교의 학급 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아쉽다. 또한, 저 역시 미사강변도시에 입주해 살고 있지만 입주 당시 생애최초 특별분양과 다자녀 특별분양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렇게 해서 살고 있지만 최초 분양 당시 기본서류에 다자녀 등의 사실기록이 나와있었을 텐데 그게 공유가 안됐는지 수요조사를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되지만 탁상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 지난 4월에 조정경기장 쪽의 미사유치원을 교육청에서 신청을 했는데 중앙투자심사에서 떨어졌다. 그 이유가 재배치를 하라는 것이었는데 도시계획이 결정된 상태에서 재배치는 말이 안된다. 교육청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게 확연히 나타났다. 7월에 재접수 한다고 한다. 이번 토론회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많은 문제점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교육청과 전문가들도 관심을 갖기 위해 마련했다. 사전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내년도 경기도의 예산이 10월과 11월께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든 문제점을 예측해 필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런 부분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어린 학생들이 많아 최소 10년 정도는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될 것이다. 초등학교 설립을 LH에서 맡은 점이 실수였다고 본다. 학교를 설립한 경험이 없는 LH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맡아 진행해야 했다. 미사중앙초는 7개 블록 중 1개만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나머지 블록이 입주하면서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미사지구내 7개 초등학교 중 4개교를 대상으로 증축을 하지만 단기적 방안일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실 초등학교보다 더 시급히 해결할 문제는 유치원이다. 전체 학생 수가 1천800명인데 5~600명 정도만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1천 명이 넘는 나머지 인원은 사립유치원에 들어가기도 힘든 실정이다. 20학급 규모의 유치원을 3개 신축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단기적으로는 중·고등학교 빈 교실에 병설유치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미 대학교에서도 유치원을 운영 중이다. 반발은 있겠지만 중·고교에서 못할 이유는 없다.
저는 미사지구로 이사 오기 전에는 시골에서 지냈다. 도시에 오면 아이들 교육이 좋게 좋게 될 줄 알았는데 누구 말처럼 공사현장, 완공되지 않은 학교로 와서 아직도 주변이 공사중이다. 과밀학급을 해결하기 위해 증축을 한다고 하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학교가 완공되지 전에는 공사장 인부들이 담배도 피우는 등 환경적으로 좋지 않았다. 그 때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다시 증축 공사를 한다고 하니 안전이나 소음, 분진 등 어떻게 해결해 줄 지 걱정이 된다. 학교가 완공되기 전에는 아이들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줬는데 지금은 전부 빼갔다. 주변에 학교가 7개교가 있는데 4개교가 증축을 하고 있다. 증축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블록의 경우 아직 입주를 마친 상태가 아닌데 어느정도 예상을 해서 증축을 하고 있다. 만약 예상과 달리 학생이 더 늘어나면 또 증축을 해야 한다. 차라리 학교를 신설해서 아이들을 수용해야 한다. 지금은 초등학교 문제지만 아이들이 커서 중학교에 가게 되면 이 아이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부족하다. 몇 년 안남았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사실 교육청은 학교 설립에 관여할 힘이 없다. 학교 설립에 관한 예산이 100억 이상 규모라면 중앙재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결국 학교를 신축하는 것은 교육부의 의지다. 현재 교육부 방침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없다면 학교 신축을 허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구가 몰려있고 대부분 지역이 도심인 수도권에는 통폐합 가능한 학교가 적다. 교육부에서 이런 사안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지난 도정질의를 통해 빈 교실 활용에 대한 의견을 도교육청에 제안했다. 하지만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겪는 학교 주변에 빈 교실이 없어 현실적으로 힘들다. 또 학생들이 교실에서 급식을 먹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목적실 설치를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다목적실을 설치해 급식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할 때 체육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실 신도시에 입주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통, 교육 등의 인프라 시설을 이용하기 위함이다. 학부모, 지역교육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3년 경기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당시 하남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 설립 문제였다. 도시는 성장하는데 제때 학교를 짓지 못한 것이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남에서는 학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짓느냐다. 학교를 경기도교육청이 짓는 게 아니다. 교육부가 짓는다.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심사를 한 뒤 여부를 결정해 학교 신설에 필요한 예산이 나온다. 경기도교육감은 손을 못댄다. 2003년에 하남에 왔을 때는 시민들의 집회가 시청앞에서 있었다. 시청과 학교 신축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학교는 도시계획시설이다.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 허가를 안내주면 된다. 준공허가권은 시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에 가장 큰 핫이슈가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 문제였다. 수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평택시민들은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해결을 했다. 농사 짓는 트랙터 등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막아버렸다.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에 가장 완벽한 메세지를 보낸 것이다. 과밀학급 문제 풀려면 교육부로 가야 된다. 교육부로 가서 정확하게 메세지를 전달하면 지역의 국회의원이 움직일 것이다.
미사지구는 개발협의가 끝난 상태라 학교부지를 마련할 수가 없다. 도교육청에서 상위기관으로 건의를 해도 부지가 없어 학교 신축이 불가능하다. 임병일 미사중앙초 교장은 증축이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고 했는데 현실적인 과밀학급 해결책은 학급증축뿐이다. 1차 추경에서 예산 90억 원을 확보해 증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사로 인한 피해를 크게 3가지로 예측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소음 등으로 인한 학습권 피해다. 이에 대해 수업시간을 최대한 피해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지역주민의 민원이다. 사실 공사민원이 한 번 들어오면 주민 설득을 위해 또 증축기간이 늘어난다. 지역주민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 세 번째는 비산먼지 등의 발생으로 학생 건강에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밖에 통학로, 공사현장 안전문제 등이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논의하겠다. 도교육청이 도울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김종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현재 미사지구의 초등학교 7곳의 배치는 참 잘됐다. 그런데 학교를 신설하고 싶어도 지을 땅이 없다. 아파트 시공사를 제일 싫어한다. 아파트 짓는 속도와 학교 짓는 속도가 차이날 수 밖에 없다. 민간이 짓는 아파트 경우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진행이 빨리 되지만 학교의 경우에는 있는 자재 다 쓰고, 돈 다 쓰는 등 학교 입주시기를 절대 못맞춘다. 결국 탁상행정이라고 질타를 받게 되는데 실제 책상에서 일을 하지만 학생의 발생 예측은 정말 어려운 문제다. 분양자료 하나 없이 인근 지역의 학생률을 참고해 산출한다.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제대로된 자료도 받아보지 못한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오차가 심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계획대로 진행이 안된 부분은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독려도 해주셔야지 무조건적인 질타만 나오면 직원들이 정말 근무할 수가 없다. 중앙부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규모의 연속성이다. 36학급이나 40학급 등 몇년을 갈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 강변초등학교에 23개 교실 증축을 하더라도 저 학생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10년이다. 그 이상은 줄어든다. 남는 교실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김현우·채태병기자/kplock@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