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시·군 순회 대토론회
미사지구내 학령인구가 계속 증가해 과밀학급화가 진행 중이다.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많은 주택지구가 만들어져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의 학생들이 유입됐다. 학생은 많은데 학교 시설이 부족해 아이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 하남 미사지구내 학교를 대상으로 과밀학급 발생 원인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주민등록상 학령인구를 근거로 학생 발생률을 산출해, 과밀 학급이 예상되는 학교를 파악한 뒤 증설·증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 검토를 통해 쾌적한 교육 여건을 확보하고 과밀학급 운영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애초에 미사지구 학교 설립 과정부터 문제점이 있었다. 원래 지구내 8개의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1개교에 대한 설립 요청, 학교 부지 확보 요청이 반려돼 총 7개의 학교만 설립됐다. 2009년 하남 미사 보금자리 주택기구 선정 당시 저렴한 주택가격, 서울과 가까운 위치 등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됐지만 각 부처간 소통 단절로 적정 학급수를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개교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학교가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학군 예상구역을 변경하기도 했다. 2016년 미사강변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부각되자 기존에 계획한 학군 예상구역을 수정해 통학로 변경, 교통 안전시설 미흡, 위장전입, 통학시간 증가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증축공사에 따른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공사를 하면서 야기되는 소음, 분진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입주민 조망권 침해, 학생 통학로 안정성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설명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과밀학급 발생 예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6년 미사, 위례지구 주민등록상 학령인구자료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면적별, 분양 형태별 학생발생률 3년 평균치를 산출해 향후 학생 수를 예측해야 한다. 해당연도 학급편성 기준 학생 수를 3명 이상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한다. 2017년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교 편성 기준 학생 수는 30~32명이다. 따라서 도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을 초과하면 과밀학급이다. 자료에 따르면 미사강변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48.6명으로 심각한 과밀 상태다. 미사강변초는 개교할 당시부터 21개의 교실이 부족했다. 과밀학급 예측조사 결과 2018년에는 51.2명, 2019년은 55.1명, 2021년에 도달하면 55.4명까지 학생 수가 늘어난다. 2021년에 미사지구내 과밀학급 문제가 최고조에 이르러 망월초 49.7명, 윤슬초 43.5명, 미사중앙초 46.8명 등까지 학급당 학생 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밀학급 발생원인은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이례적 학생 발생률에서 찾을 수 있다. 2012년 9월 평균 발생률이 0.203~0.276 수준이었지만 2017년 최대 0.406에 이르고 있다. 미사지구 옆 다른 지구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학생 발생률이다. 하남시를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누어 분석하면 구시가지는 학생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반면 신시가지인 미사지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대책으로 새로운 초등학교 설립이 필요하지만 신규확보가 어렵다는 통보뿐이다. 교육부는 다른 방법으로 유휴교실 전환 및 일반교실 증축을 통해 차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이런 교육부의 방침도 학습권 침해의 일종이라 본다. 증축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을 제외하더라도 과학실, 음악실 등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교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미사지구내 유아수용시설 포화 문제도 심각하다.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들이 미사지구로 많이 유입돼 거리가 먼 강일동, 천호동까지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상황이 발생했다. 공립유치원 추가 확보로 취학수요에 부응하고 적절한 유아교육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지금 아파트 단지내 가정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자리가 없어 못 들어간다. 영유아나 초등학생들이 성장하면서 이 과밀학급 문제는 중학교까지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분명 미사지구 개발 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었지만 교육부처나 행정부처에서 교류가 없었다. 문제가 발생한 뒤 단기적 방법의 임시조치를 취하지 말고, 나타날 문제를 미리 예측해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사지구내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한 학교가 바로 미사강변초등학교다. 미사강변초 학생은 이미 적정 인원을 훨씬 초과한 상태다. 2017년 현재 1천400여 명의 학생이 미사강변초에 다니고 있으며 2018년 1천551명, 2019년 1천704명, 2020년에는 1천761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지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로 입학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학군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관련 부처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만 내놓으며 손을 놓고 있다. 미사강변초의 학부모, 교사, 운영위원 등의 노력으로 오는 7월 미사강변초 교실증축 사업을 시작한다. 23개 교실을 증축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교실이 모자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미사강변초 교실 포화도를 직접 조사해보니 학급당 인원 수에 따라 교육환경 차이가 컸다. 먼저 학급당 인원 30명 기준으로 측정했더니 책상 앞뒤 간격이 68cm였지만, 35명 규모로 쟀더니 간격이 58cm로 줄었다. 현재 미사강변초 학생 수와 비슷한 45명 기준은 간격이 42cm밖에 안 된다. 심지어 맨 뒷자리 책상과 사물함의 거리가 17cm에 불과해 사람이 지나갈 공간도 없었다. 가장 앞에 앉는 학생과 칠판의 거리는 약 49cm 정도로 한 눈에 칠판을 보기도 힘들다. 마찬가지로 책상간 좌우 간격도 좁아 겨우 초등학생 한 명이 지나갈 공간만 마련돼 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2016년 8월 발표된 석민철 교수의 ‘학급규모에 대한 교사 의식’ 자료에 따르면 교사들은 담당학급의 학생 수가 25명 이상이면 ‘많다’라고 대답하며 20~25명의 학생 수가 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가장 많이 모아졌다. 현재 미사강변초의 학급당 학생 수가 48.6명이다. 교사가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챙길 수 없는 환경이다. 이제 곧 여름인데 비좁은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다. 미사강변초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2~3년 전부터 준비했다. 지금 학생 수가 1천457명이다. 급식실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학생들이 편히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1~2층을 사용하는 고학년 학생들은 교실에서 급식을 받아 식사하는 상황이다. 교실배식시 실수로 음식을 넘어뜨려 화상 등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교육이 진행돼야 할 교실을 밥 먹는 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또 과밀학급화로 인해 운동장 사용에도 애로사항이 많다. 1천400여 명의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기에 운동장이 턱없이 좁다. 비좁은 공간에서 많은 아이들이 함께 운동을 하다 다칠 가능성도 있다. 상수도 수압이 약해 물이 잘 나오지 않는 문제도 있다. 미술활동, 체육활동 후 손을 씻거나 양치 등의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도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관련 기관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잘 듣고 하루 빨리 개선해줘야 한다. 앞서 설명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초등학교를 새롭게 설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 신설은 예산, 부지 마련 등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힘들다. 2~3년 뒤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긴커녕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미사지역내 초등학교들이 모두 증축이나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임시적 조치일 뿐이다.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적어도 1개 초등학교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미사강변초 학생들은 최소한의 교육 환경마저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 미사강변초의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1개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