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의 말대로 취임 당시 13조 원이 넘던 인천시 부채를 줄여가며 재정건전화를 바탕으로 시민행복 체감지수를 높인데는 우선 그 노력부터 높이 보이는 것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알려졌다시피 시는 올해 채무상환에 8천52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그래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마지막해인 올해 가장 많은 채무가 감소될 예정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와 닿는다. 그렇지 않아도 시는 지난 2015년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된 바 있었다. 그래서 같은해 8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2018년까지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왔다.
이러한 기조에는 인천시의 가장 큰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지난해 역대 최대인 약 3조2천500억 원을 징수하며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고 시의 리스·렌트 차량등록 유치 확대와 탈루·은닉 세원 발굴이 컸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회복과 함께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인천지역 기업들의 영업실적 증가 등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시의 부채감축 성과는 2천억 원 가량의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총예산액 대비 금융채무비율이 25% 이하이면 정상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말 30.4%였던 채무비율을 올해 말 22.4%로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시가 부채를 크게 줄일 수 있었던 이유는 적극적인 정부지원금 확보 노력이다. 다시말해 보통교부세와 국비지원금을 확대한 탓이 크다.
우리는 지난해 말 까지도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남게 된 얘기를 전해듣고 이를 염려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재정위기 주의 등급을 함께 받은 부산·대구·태백시가 모두 주의 등급에서 해제된 반면, 인천시는 그때 까지만 해도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 인천 시민단체가 인천시 채무 조기상환 자금이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으로 채워지고 있다며 채무 조기상환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도 함께 기억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조기상환보다 시급한 민생예산, 법적의무적경비 등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는 말 역시 설득력 있지만 사실상 시의 입장으로 빚을 줄여가는 일도 중요했을 일이다. 빚에 허덕이는 적지않은 지방정부의 현실을 감안하면 인천시의 계속된 노력이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