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하 공기업들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추진한 성과연봉제가 오히려 ‘독’이 돼 경영 평가 성적이 무더기 하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가점을 모두 폐지하기로 하면서 해당 기관들은 노사 갈등 심화와 행정력 낭비만 불러온 셈이 됐다.

1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다음 주께 지역 공기업들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모두 폐지하고 경영 평가 등급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6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 평가에 1점의 가점을 주고 평가급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3점을 감점하는 페널티를 줬다.

이번 성과연봉제 가점 폐지로 무리하게 도입을 추진한 시 산하 공기업 10곳은 경영 평가 성적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시·군·구 시설관리공단 8곳과 인천관광공사, 인천환경공단으로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는 도입을 하지 않았다.

이중 관광공사와 환경공단은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노사 간의 갈등이 여전히 첨예한 상황이다.

지방 공기업들이 성과연봉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제로화’에는 소홀하면서 경영 평가 성적에 악영향도 예상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비정규직 제로화’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요소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전체 근로자 수 2천313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 490명 중 79명(16.1%)만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인천환경공단은 2015년 4명, 2016년 16명을 정규직 전환에 그쳤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43명이 남아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폐지로 경영 평가 성적이 바뀌겠지만 산정이 끝나봐야 알 수 있다”며 “현재까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항목을 평가요소에 포함할 것인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오는 8월 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 사진=연합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