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결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정식 임명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1차 채택시한이었던 14일까지 국회가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음에 17일까지를 시한으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국회가 2차 채택 시한도 넘기자 이날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뒤였다. 이렇게 임명된 강 장관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다섯번째 장관으로 험난한 앞날이 예고 되고 있다.

알려졌다시피 강 장관은 청문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도마에 올려져 있었다. 그리고 이어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박사 학위 논문 표절과 자녀 증여세 체납등 줄줄히 여러 의혹이 따라 붙었다. 이에따라 야3당은 앞서 강 후보자가 임명되면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해 온바 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고 있는 정국은 급랭할 것이 분명하다. 물론 그렇게 야당에서 만류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사례는 있다.

앞으로가 문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표결, 추가경정예산안 및 정부조직개편안 등이 난항을 겪을 것이 불을 보듯 훤해서다. 이제 남은 일은 야당에 달렸다.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본격적으로 빼 든 칼을 어떻게 휘두를지 고민에 빠질 수순이다. 이미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선전포고로 규정하면서 더 없는 강경 대응을 예고해놓은 상태다. 우리는 불과 며칠 전 각종 의혹에 휘말렸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낙마하면서 한국당이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을 문제 삼으며 공세의 고삐를 죄려는 것으로 매우 불안한 정국이 만들어 지고 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야당의 공세가 강화된 것과 관해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말도 있다지만, 지금 야당의 형국은 오히려 민심이라는 물이 빠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야당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마녀사냥같은 얘기들도 야당에게는 해 묶고 오래된 얘기 정도로 들릴 수 밖에 없다. 추 대표가 야당에게 국민이 촛불 정신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를 사사건건 반대하고 정부 구성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은 이전 정부에서도 들었던 똑 같은 비판에 불과할 수 있다. 국민의 뜻만 서로 앞세울게 아니다. 정치가 편해야 민생도 편다. 날선 공방만 앞세울게 아니다. 국민은 지금 불안해 하고 있다. 경제가 그렇고 안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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