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19)일제의 한국지배 정책
▶ 무단통치
일제는 1876년 불평등한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이후 한국인을 무력으로 탄압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무단통치, 문화통치, 문화말살 · 전시동원통치 정책 등으로 통치방식을 이어갔다.
이는 제국주의적 식민지배 방식을 시대와 상황에 맞게 활용한 것이었고 근본적으로는 총칼을 이용한 가혹한 민족말살을 위한 식민지통치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일제는 1905년 11월17일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조선강점을 준비하기 위하여 ‘통감부‘를 두었다. 이후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을 통하여 한국을 완전히 강점한 일제는 ’통감부‘를 ’조선총독부‘로 개편하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총독정치를 실시한다고 선포하였다.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일제는 총독부를 설치하고 헌병경찰제도를 확립하였다. 1910년대 경찰기구는 중앙의 경무총감부, 지방의 경무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경무총감부 총장은 헌병대 사령관이 겸임하고 각도 경무부 경무부장은 각도 헌병대장이 맡았다. 그리고 경찰 조직의 가장 하위기관인 주재소에는 순사 · 순사보, 헌병, 헌병보조원 등이 근무했는데, 수원경찰서 관내 직원은 경부 2명으로 한국인 1명, 일본인 1명이었다.
1910년 12월 10일 헌병대 관구 및 배치표 개정에 따라 경기도 수원군에 수원헌병대를 두고 관할구역은 수원군, 진위군, 남양군, 용인군, 양지군, 광주군내와 과천군 일부로 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에 오산분견소, 용인분견소, 김량장분견소, 양지분견소, 곤지암분견소, 광주분견소, 판교분견소 등을 두고 군포장파견소를 별도로 두었다.
이와같이 일제는 군대와 경찰을 통한 통제를 진행하여 한국인의 민족독립의식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인의 생활까지 통제하면서 헌병경찰은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 없이 한국인을 구금하거나 즉결처분할 수 있었고, 심지어 전근대적인 태형제도까지 운영하였다.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 당시 헌병경찰제도를 뒷받침해 주던 수원군 재판소의 관할구역은 수원군을 비롯하여 과천군, 시흥군, 안산군, 남양군, 광주군, 용인군, 양지군, 진위군, 안성군, 양성군, 죽산군 등 12군이었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지방통치체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1914년 4월 1일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였다. 경기도는 경성부와 인천부 2부와 고양군, 부천군, 시흥군, 수원군, 진위군, 안성군, 용인군, 이천군, 김포군, 강화군, 파주군, 개성군, 포천군, 연천군, 광주군, 양평군, 양주군, 가평군, 여주군, 장단군 등 20군으로 개편되고 도청은 경성부에 두었다.
무단통치의 또 하나 상징은 관리와 교원들의 제복과 대검이었다. 당시에는 군인과 경찰뿐
만 아니라 일반관리와 학교교원들까지 제복을 입고 칼을 차도록 했다.
또한 일제는 1910년대 한국에서 상공업의 발달을 억압하는 정책을 통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회사령’을 공포하였다.
그 외에도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한국을 일본에 대한 식량과 원료생산의 공급지로 전락을 시키고, ‘조선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을 통해 재정과 금융을 지배하였다. 수원의 경우 일본인에 의한 동산농장이 1916년에 설립되고 같은 해에 농산물의 씨앗 등을 판매하는 부국원이 매산로에 설립되었다.
하지만 엄혹한 무단통치 아래서도 민족독립운동은 비밀결사와 야학, 종교시설 등을 거점으로 성장하였고, 국외에서는 만주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문화통치는 1919년 3·1운동 이후 나타난 통치 정책으로서 만주사변이 일어난 1931년까지가 그 시기이다. ‘한일합방’ 이후 대규모 반일운동 역량이 3·1운동이라는 민족해방운동의 형태로 분출하였다. 이에 일제는 한국인들의 반일투쟁을 무마하고 폭력적 식민지 지배 정책을 위장하기 위하여 ‘문화정치’를 표방하였다. 한국인에게 약간의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허용함으로서 민족독립운동 세력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였다. ‘문화통치’는 제도적으로 보면 기존의 ‘헌병경찰통치제도’를 보다 교활한 ‘행정경찰제도’로 바꾸어놓은 데 불과하며, 총,칼을 통한 통치제도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아무러한 변화가 없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도 일제는 한국인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하여 폭력적 탄압을 가하였고 1925년 ‘치안유지법’의 제정은 허울적인 문화정치의 본질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치안유지법’은 반일민족운동과 반일사회주의운동 등을 탄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사상과 신념은 물론이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철저히 제한했다.
이 시기 일제는 민족운동의 분열과 약화를 위해 참정권이나 자치권을 줄 것처럼 선전했다. 그러자 한국인들 안에서도 전면적인 민족해방운동을 포기하고, 독립을 위한 역량부터 축적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실력양성운동’이 그것이다. 또한 일제와의 타협을 통해 어느 정도의 양보를 얻고자 하는 ‘개량주의운동’도 일어났다. 하지만 일제 패망까지 한국인의 자치나 참정은 허용되지 않았고, 다만 면·군·도 단위에서 지방협의회 등에 한국인들 중 부호에게만 부분적으로 허용했을 뿐이었다.
경제적으로는 일본으로 쌀을 반출하려는 ‘산미증식계획’을 1920년부터 추진하였다. 또한 수많은 자원이 수탈되었고 군사적 목적과 더불어 한반도 지배를 위한 신경조직으로서 함경선, 경부선, 경의선, 경원선, 호남선 등의 철도가 1920년대 말까지 건설되었다. 한편 일본으로 쌀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하여 1931년 12월 1일 수여선이, 1937년 8월 6일에는 수인선이 개통되었다.
일제는 1929년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만주를 자본투자시장으로 확보하여 공항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을 통하여 일본 독점자본의 출구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했으며 일본인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려하였다.
침략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모든 분야를 전시체제에 맞게 정책을 세우고 민중을 억압하였다. 또한 민족말살정책을 통해 한국인의 민족자주의식을 말살하기 위한 폭압통치를 펼쳤다. 1936년 ‘조선사상범관찰령’을 만들어 ‘치안유지법’ 위반자 중 전향을 하지 않은 한국인들을 사상범이라 하여 감시하였다.
1937년부터 ‘황국신민서사’라는 충성문을 만들어 초등학생에게도 외우도록 강요하였고 모든 읍 ? 면에 신사를 만들어 참배를 강요하였다. 당시 경기도에는 수원신사를 비롯하여 이천신사 ? 용인신사 ? 안성신사 ? 평택신사 ? 강화신사 ? 의정부신사 ? 안양신사 ? 소흘신사 등이 있었다.
또한 일본 정신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일 일본왕궁을 향해 절을 하는 ‘궁성요배’, 일장기 게양, 일어생활화를 강요하였다. 1941년에는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완전 폐지하고, 1940년에는 이미 친일언론으로 전락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도 폐간하였고
한글을 사용하는 모든 언론을 없애버렸다.
1930년대 말부터 비행기 헌납운동이라는 광풍이 몰아쳤다. 1938년 2월 21일에는 경기도민이 헌납한 수원호를 비롯한 7기의 비행기가 경기도를 일주하는 행사를 치렀다. 더 나아가 제2수원호 ? 안성호 ? 시흥호 ? 강화군민호 ? 개성부민호 ? 연천호 ? 이천호 ? 부천호 ?용인호 등 각 지방의 명칭을 딴 비행기가 헌납되었다. 1944년 4월에는 경기도민이 헌납환 애국기가 200대에 달하고 있었다.
그밖에도 ‘창씨개명’이 1939년에 시행되었고, 1941년에는 소학교를 ‘황국신민학교’라는 의미의 ‘국민학교’로 전환하였다. 각종 세금의 신설, 위문금품과 국방헌금의 모집은 한국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전쟁에 대한 물자와 전쟁무기를 확보하고자 농기구, 가마솥, 놋그릇과 수저, 제기와 불상까지 약탈하여 비행기와 총알을 만들기도 하였다. 1943년 9월 24일에는 개성 안화사에서 범종까지 헌납되었다.
1939년 10월에 일제경찰 보조조직의 하나로서 ≪경방단≫을 조작하였다. 수원에서도 1939년 10월 수원 경방단이 결성되었다. 이것은 종래의 ≪방호단≫, ≪소방조≫, ≪수방단≫ 등을 통합하여 개편한 것이다. 교활한 일제는 ≪경방단≫을 조작하면서 그 사명은 전시, 평시 어느 때를 가리지 않고 방공, 소방, 수방을 담당 수행하는 것이라고 표방하였으나 사실상 그것을 경찰서장의 직접 지휘감독 밑에 두고 주민 탄압에 동원함으로써 한국 주민을 억압 학살하는데 적극 복무하게 하였다.
1938년 지원병 형태로 한국청년들을 전쟁터에 끌어들이고 1943년에는 학도지원병제도를 강행하여 어린 학생들마저 전쟁터의 총알받이로 내몰았다. 마침내 1944년에는 징병제를 실시하였고 일제가 패망 할 때까지 20만명의 한국청년들이 징집당해 전쟁터로 내몰렸다. 또한 여성들도 강제로 전쟁에 동원되어 공장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군위안부’로 이용하는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이달호 수원화성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