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학교설치 규제' 논란

인천지역 오피스텔은 2019년 입주 예정된 물량을 포함해 총6만1천385실에 이른다.

특히 송도지역은 지난 2015년 1천377실, 2016년 1천835실로 꾸준히 물량이 증가했고 오는 2019년에는 3천8세대가 입주 예정이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용지와 달리 학교 신설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 수도권에서 학교 과밀 문제 등을 일으켜왔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부족으로 인한 교육대란을 막기 위해 규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건설업계는 부동산 규제가 임박했는데 법적 근거없는 규제는 인천지역 주택시장을 침체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분별 오피스텔 분양 ‘콩나물 시루’ 학교 발생 우려

시교육청은 규제없는 무분별한 오피스텔 분양이 학교 과밀화로 인한 교육대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송도의 경우 인구 유입 급증과 구·신도심 간의 학교 통폐합 문제로 현재도 학교가 부족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가 폭증한다면 학교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가 된 2천784세대 송도 A오피스텔의 경우도 실제 전용 면적은 84㎡에 베란다 확장까지 포함하면 99㎡(30평)로 사용할 수 있다.

업무용이 아닌 신혼부부 등 실제 거주자들이 실수요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2015년 수원 광교 신도시에서는 4천800가구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서 학교 과밀화 문제가 현실화됐다.

48학급에 1천400명인 정원인 신풍초와 산의초의 경우 신풍초는 50학급에 1천708명, 산의초는 51학급에 1천728명으로 학급당 34~35명에 이르렀다.

경기도 평균 학급당 학생수 25.3명을 크게 웃돈 수치다.

▶건설업계 “법적 근거 없는 규제 혼란만 가중”

건설업계는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규제가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에도 선방하고 있는 인천지역 송도 등 신도시 부동산에 찬물을 끼엊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천 송도에서는 이달 중으로 R1 송도 A오피스텔 2천784실, M1 블럭 1천242실, G3-2 174실 등 총 4천220실 분양 예정이 예정돼 있을 정도로 호황을 맞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분양 사업이 진행중인데 규제만이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며 “서울과 수도권 등지의 해결 방안을 참고하고 사업 시행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 학교 주변 200m 내에 지어지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교육환경평가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확실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04년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일산 신도시 상업지구에 79개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기부금 형태로 40여억 원의 지급보증 이행증서를 받은 바 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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