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여러 형태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크고 작은 인사잡음은 물론이고 잇단 야당의 비협조로 추경과 정부조직개편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며칠 전에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의 발언 논란이 겹치면서 한미정상회담부터 여러 가지 대외환경도 그리 좋지 않다. 그야말로 연착륙을 위한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가 겹치면서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처음부터 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외치며 개혁 드라이브를 가속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지만 지금 무엇하나 상황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내각 구성이다.

모든 국정을 정상적으로 이끌려면 개혁정책을 집행할 사람이 필요함에도 지금의 현실은 고작 임명된 장관 5명에 불과하다. 이제 앞으로 9명의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3곳은 인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두고 협치만 외치기도 어렵다. 이를 어찌 할 것인가. 이미 정치는 야당이 반대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겹치면서 인사청문도 쉽지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눈엣가시로 보고 있는 인사검증 책임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하는 야당의 압박 강도 역시 매일 높아가고 있다. 이 역시 청와대가 넘어야 할 파고다.

쉽게 보자면 차라리 정권을 잡은 정당이 이 모든 절차 없이 시원하게 풀어가면 그 뿐이지만 민주주의 특성상 견제와 감독을 빠트릴 수 없어 협치는 어쩔 수 없는 숙제로 남고 있다. 예를 들어 문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인 일자리 창출의 시발점인 추경안 통과도 협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의 정권 앞에는 이 외에 산처럼 큰 외교과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며칠 안 남은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이 그것이다. 두 나라 공히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외교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에 호흡을 맞추기 그 만큼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문정인 특보의 돌출 발언등 악재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돌아온 지 엿새 만에 미국인 오토 웜비어 군의 사망에 미국이 분노하고 있다. 새로운 악재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특보의 공개 발언을 미국과 일부 국내 보수 진영에서 미국과의 엇박자로 인식하면서 논란을 키우는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오는 2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사드 반대 집회를 가진 뒤,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까지 6000여명이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19일 신고한 상태다. 일부구간의 행진은 불허했다지만 걱정되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이 허사다. 무엇이 중한지 판단력이 필요한 한미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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