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는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청사의 광역행정타운 내 이전 촉구 결의안’을 내고 의정부지법·지검 청사를 시내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의 이번 결의는 법원행정처가 의정부지법·지검을 양주·포천·동두천 등 인근 지자체로 옮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의정부시는 2004년 금오동에 광역행정타운 조성 계획을 세우면서 의정부지법·지검의 입주 희망 의사를 반영했다”며 “2011년 청사이전이 가시화하는 듯했으나 현재까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부시는 막대한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상호신뢰를 고려해법원·검찰 이전 예정용지를 10년 넘게 비워두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월등한 기반시설을 갖춘 만큼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국회,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의정부법원장·검사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의정부지법과 지검은 1983년 의정부시 녹양동 현재 위치에 개청한 이후 고양지원·지청을 두고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인구 급증으로 사건과 업무는 많이 늘어난 반면 청사는 낡고 비좁아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청사이전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고 의정부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곧 이전될 듯했으나 2012년 남양주지원·지청 건립이 결정되면서 법원행정처의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진척이 없는 상태다.
그러던 중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사법시설 신축5개년(2018~2022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 등 4개 지자체에 ‘청사이전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양주시는 양주역, 덕계역,(개설 예정인) 회정역, 옥정지구 인근 부지 등 4곳을 추천했고, 동두천시는 캠프 호비와 모빌 부지를 추천했다.
포천시는 신읍동 개성인삼농협 본점 맞은편 부지와 소흘읍 탄약고 부지 2곳을 추천했다. 의정부시는 항의서한을 보내고 따로 부지를 추천하지는 않았다.
한편, 법원측 실무진들은 지난달 말께 양주·동두천·포천이 추천한 부지의 현장 실사를 마친것으로 알려졌다.
박재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