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문제, 부동산 투기, 영세업체 난립 부작용 우려

▲ 인천시 서구 옛 코스모화학 공장 부지( 7만8천135㎡ )가 기존 9개 필지에서 38개 필지로 분할되며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투기, 교통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20일 해당 부지 전경. 윤상순기자

인천 서구 GS그룹 계열사인 코스모화학의 옛 공장부지가 이른바 ‘부지 쪼개기’로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교통 문제와 부동산 투기, 영세업체 난립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산업구조 변화와 대기업의 생산기지 재편으로 떠난 대규모 공장 부지에 대한 사후 활용의 문제점이 반복될 모양새다.

20일 인천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서구 가좌동 556-1번지 일대 7만8천135㎡ 부지를 9개 필지에서 38개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이 부지는 일반 공업지역으로 인천에서 40년 동안 화학업을 영위하던 코스모화학이 공장을 운영하던 곳이다.

코스모화학은 지난해 3월 경영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장을 울산 온산공단으로 이전했다.

코스모화학은 원활한 토지 매각 등을 이유로 필지 분할을 요구하는 심의안건을 서구에 제출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는 공장 개발과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입주 시 수도권 내 공장으로 입주를 제한하는 규제 조건을 달았다.

필지 분할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은 코스모화학이 토지면적의 16.5%에 해당되는 주차장과 소공원, 도로 등을 기부채납(공공기부)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필지 분할에 따른 문제점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밀도 상승으로 야기되는 주차난과 교통체증,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되고 있다.

값싸게 땅을 매입해 미등기 전매 등 편법을 동원할 경우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영세업체가 난립에 따른 지역 공동화 현상도 염려되는 부분이다.

실제 타 지역에서는 대기업이 떠난 뒤 대규모 공장부지를 분할 매각하는 편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공장부지 쪼개기 제한’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다.

서구는 향후 교통 문제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부동산 투기와 영세업체 난립의 우려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교통난을 우려해 도로폭을 넓히고 주차장 부지도 필지마다 확보했다”며 “그러나 부동산 투기와 영세업체 난립 문제는 지자체가 손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