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의 주민 참여율이 저조(중부일보 6월20일자 1면)는 설치비 부담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을 비교할때 서울시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경기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도(道)가 설치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주민 자부담액은 용량 260W 베란다형 기준 각각 45만4천 원과 45만8천 원이다.

인근 서울시의 자부담액 18만 원과 비교할 경우 2~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복 지원이 가능한 해당 사업은 서울시의 경우 25개 모든 구(區)에서 5만 원~10만 원을 추가지원하고 있지만 도에서는 31개 시·군 중 일부만 추가지원을 하고 있다.

즉, 서

울시에서는 시의 지원과 구의 지원을 받아 13만 원~8만 원만 부담하면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반면, 도에서는 이마저도 지역별로 추가지원 여부가 달라 자부담액이 천차만별이다.

현재 도내에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추가지원하고 있는 시는 성남과 고양, 안산, 안양, 의정부, 파주, 구리, 하남, 광명, 시흥, 의왕, 오산 등 12곳 이다.

지원이 안되는 시·군은 군포 등 17곳이며, 수원과 부천은 자체 지원 예산 비율이 높아 신청한 주민이 도의 지원을 받을지, 시의 지원을 받을지를 선택 해야 한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 예산 3천만 원을 들여 시범적으로 용인과 남양주의 70가구에 설비 설치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예산 5억7천만 원으로 1천403가구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하지만 이처럼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높은 자부담액이 설비 설치를 염두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에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에너지센터 측은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지역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추가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정 상황이 그나마 나은 곳은 예산을 세워 지원하고 있지만 특히 군 단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비의 가격은 각 업체마다, 용량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가정에 맞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며 “30만 원 가량의 추가지원이 되는 도내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6월 현재 도는 올해 설치 목표의 10% 가량을 채운 반면, 서울시는 편성된 예산 50억 원을 전부 소진하는 등 주민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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