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구는 119만7천177명에 달하지만 현행법에는 대도시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몸에 꽉 끼는 옷을 입으면 불편한 것처럼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례시 지정으로 행정과 인력 불균형 해소해야 합니다.”

이찬열(수원갑) 국민의당 의원은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00만 대도시 특례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수원시의 규모에 걸맞는 재정 및 행정 권한을 이양받아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하기 위해서다. 또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원안 추진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 정부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당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는 지.

“국민의당은 야당이다. 정부 정책과 다른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야당의 책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등용 역시 박근혜 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능력과 자질 검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옳다. 근본적으로는 야당까지 기용하겠다던 ‘진짜 탕평’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봐야할 부분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회복을 위해 팔 걷고 나서야 한다. 정치력과 포용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은 어렵다. 나를 비롯해 국민의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반대할 것은 반대하더라도 협조할 부분은 대승적 차원의 협치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여당 2중대 지적이 있다. 당 비대위원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국민의당이 ‘여당 2중대’라는 프레임은 언론이 국민의당의 손과 발을 옭아매는 것이다. 야당은 야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당 의원들의 생각이다. 국민의당은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협치할 것은 협치하는 선명야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 시스템이 작동할 때, 문재인 정부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개인적으로 당 비대위가 생기게 된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 우선 창당정신을 되살리고 대선 당시 제1지지도의 후보를 바짝 추격하던 그 때의 모습으로 당을 복원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비대위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특례시를 지자체의 한 종류로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발의했는데 그 이유는.

“수원시의 인구는 지난달 기준 119만7천177명에 달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발의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승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100만 대도시 특례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시의 규모에 걸맞는 재정 및 행정 권한을 이양 받아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도 수원시 규모와 역량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높아진 삶의 질과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예결위에 새로 합류한 점이 눈에 띈다. 지역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지.

“우선적으로 해야할 임무는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원안 추진이다. 이 사업은 수원과 용인·화성·오산·안양·의왕·과천 등 수도권 남부 지역을 경유하는 수도권의 핵심 사업이다. 총 길이 39.4㎞의 복선전철 구간이 신설되면 국도 1호선 출·퇴근 등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함으로써 사통팔달의 철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사업을 정상궤도 위에 올려놓기 위해 수차례 국토부 장관, 기재부 장관 및 실무자와 면담을 갖는 등 발 벗고 나서왔다. 이번 대선 때도 지역 핵심공약으로 건의해, 국민의당이 지역 맞춤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수도권 광역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남부권의 교통 편익 제고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차대한 과제인 만큼, 예결위 활동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겠다.”



―얼마 전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해 언급했다. LPG연료 규제 해소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다.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산자위 위원들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줬지만, 산업부가 업계의 눈치를 살폈다. 그동안 국민의 건강권이 뒷전으로 내팽개쳐진 것이 사실이다. LPG차량에 대한 사용규제 완화는 휘발유·경유차에서 전기차·수소차로 넘어가는 과도기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돼, 아이들이 마음 편히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초석이 돼야 한다.”

나은섭기자/blue@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