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합리화 효과 분석… 4차 산업 부흥 걸림돌 제거 시급
이같은 조사 결과와 함께 최근 새 정부의 기조가 수도권 규제 완화 방향으로 선회함에 따라 경기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및 친환경 중소기업 규제 해소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조1천640여억 원, 5천138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수도권 동부지역에 집중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산업단지의 입지가 6만㎡ 이하, 건축면적은 1천㎡ 이하로 제한돼 있다.
1982년 제정된 수정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에 집중된 수도권 규제는 비수도권 지역과 역차별을 유발한다는 비판적 여론이 일어 왔다.
특히 군사보호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정법상 규제지역 등 중첩규제로 묶인 경기 북·동부지역은 의료, 교통, 문화, 산업 등 사회 전반적 분야에서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었다.
이번 도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산업단지 부지면적을 기존 6만㎡에서 30∼50만㎡로 확대하고 건축면적 제한을 폐지할시 7천963억 원의 경제효과와 1천879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정법이 시행된 1984년 7월 11일 이전 인허가된 32개 기존 공장들의 증설을 완화할 경우 1조1천957억 원의 경제효과와 1천782명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도내 11개 친환경 수출형 중소기업의 규제가 해소되면 1천720억 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천477명 고용이 가능한 것으로 추계됐다.
실제 평택시에 위치한 우리산업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이 허가됨에 따라 증설이 가능해져 1천524억 원의 매출상승과 1천229명을 고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바 있다.
하남시 소재 만전식품은 국토교통부와 하남시의 협의하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가능해져 내년까지 20억 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80명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는 앞으로 진행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발맞춰 자연보전권역 등 낙후지역의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4차 산업 과년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