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후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이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를 찾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판교 테크노밸리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채태병기자
경기도가 성남을 찾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에 4차 산업혁명 거점 조성과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23일 도는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판교TV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바이오스타트업 부지 조성,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원을 건의했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로스터 조성 공약을 언급하며 “수원 광교에 나노센터, 경제바이오센터, 대학, 바이오기업 등 기반시설이 모두 밀집돼 있어 이 곳을 바이오스타트업 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반시설 지원을 해주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도의 예산 재량권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부지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도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11%의 지방소비세율을 16%까지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현수 자문위원은 “도에서 건의하는 내용은 중앙정부의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이지만 합의가 가능한 영역이다”며 “시·도지사가 하나의 의견을 모아 지방분권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재준 국토부 전문위원은 “저는 강현수 위원과 조금 다른 생각인데 일방적 소통이 아닌 쌍방적 소통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시·도지사의 의견만 받을 게 아니라 중앙정부도 해결의지를 보여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판교 테크노밸리는 위치 적절성, 지자체·정부의 의지, 인프라 등 3가지 요건이 만족돼 성공한 것이다”며 “도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다음 테크노밸리가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무처리시 서류 간소화 ▶KC인증 관련 절차적 부담 해결 ▶중장년층 고용지원 확대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등 기업들의 건의사항도 전달됐다.

채태병기자/ctb@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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