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일자리 창출 필수불가결 분석"
수도권 규제완화가 경기도 일자리 창출에 필수불가결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분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발전이 탄력을 받게되면서 도의 균형발전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 동·북부의 규제 완화로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들에 산업 시설이 들어올 경우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5천개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경기 동·북부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수도권 규제다.
이천·여주 등 상대적으로 서울과 인접한 지역들의 경우도 수도권 규제에 발목이 잡혀 대형 냉동 창고 등의 단순 물류 보관 시설들만 잔뜩 들어서 있을 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나 공업단지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부재하다보니 상주 인구도 부족해 문화 시설이나 주거 여건도 경기 남부 지역과 차이가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도 날이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경기 동·북부 지역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의 개발이 탄력을 받게되면 관련 종사자들과 시설들이 유입되고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남부 지역과의 격차도 줄어들 수 있게 된다.
현재 경기도의 분도가 불가능한 원인으로 가장 우선시 손꼽히는 이유가 경제 자립화 문제인 것을 감안할 때 수도권 규제 완화만 이뤄져도 분도론의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잠잠하던 분도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도 분도론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접경, 군사보호지역 등 지리적 여건과 정치적 상황상 인프라 구축이 어렵고 입지 메리트도 떨어지는 경기 동·북부 지역을 따로 분도했을 경우 자립이 어려워 난맥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이라는 이중 규제로 모든 분야가 낙후돼 있는 상황에서 분도를 진행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2개의 도가 탄생할 수 있다고 분도론을 정면 반박하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경기 동·북부 지역이 발전하게 되면 경기도가 지금보다는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균형발전이 이뤄진다고 해서 분도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화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문완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