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민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수원시 등이 개인사업자의 캐릭터를 사용하고도 판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민원서류를 접수 받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수위는 시민 정책제안 접수가 끝나는 7월 11일 이후 민원 내용을 정리한 뒤 민원 당사자와 관련 기관에 통보한 뒤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수위가 직접 조사에 나설것인지, 감사원을 통해 조사를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에 접수된 민원성 정책제안이 약 1만여건이 넘는다”며 “전부 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조사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일보가 입수한 인수위 민원 내용에는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와 마을르네상스센터가 지난 2013년 3월부터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을 진행해 인계동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계동이 개인사업자의 캐릭터를 사용하고도 판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과정에서 당시 인계동 동장인 A동장이 캐릭터 원작자에게 “재능기부를 해줬을 뿐인데 돈을 달라구 요구하지 말라”며 고성을 질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중소기업청에서 공고한 ‘201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지원·선정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사업자가 만든 캐릭터를 사업계획서 작성에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용지불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도 민원서에 언급됐다.
캐릭터 원작자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지만 당시 공무원이라는 직책에 눌려 아무런 항의를 하지 못해왔다”며 “지금이라도 인수위를 통해 억울함을 해결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연속보도된 캐릭터 관련 민원은 당사자들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인수위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인수위 조사를 기다린 후 감사를 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말했다.
백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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