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혁신도시’를 선포하고 난 후 경기도내 머물렀던 공공기관들이 대거 지방으로 이전했다. 문제는 이렇게 떠나면서 남긴 부지를 두고 각 지자체들이 입맛만 다시고 제대로 효용을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빗대어 말하자면 많은 공공기관들이 새 둥지를 찾아 떠난 후에도 지자체들은 남겨진 그야말로 헌 둥지를 활용할 장밋빛 계획에만 몰두하고 계획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일까.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난 등에 발목이 잡히면서다. 이렇게 도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과천시가 10곳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이어 수원시 9곳, 안양시 8곳, 용인·성남시 6곳, 고양시 4곳, 안산시 3곳, 의왕·남양주시 2곳, 시흥·화성시 1곳 등 총 52곳으로 면적만 해도 745만5천555㎡에 이를 정도다.

정작 문제는 정부 관계자의 지적대로 공공기관으로 사용됐던 부지가 규모가 크고 만만치 않은 매입비용이 발생하면서 지방정부나 기업 등에서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탓이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적지않게 남아있는 공공기관 역시 하루 빨리 매각돼 지방정부의 경제발전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있다. 그렇지만 덩치가 크거나 해당지역의 부동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방정부의 마음대로 처리가 쉽지 않다는데 원인이 있다. 단편적인 예로 매각이 확정된 곳은 총 35곳으로 수원시의 공공기관은 8곳이 매각됐으며 안양시는 7곳, 용인·성남시가 5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중 과천시 8곳, 고양시 2곳, 성남·안양·용인·안산·의왕·남양주시 각 1곳 등은 매각되지 않아 여전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네이버등 IT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기업들이 판교에 입주하면서 주목을 받으면서 시는 판교 인근 한국도로공사 부지를 매입해 IT와 R&D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분당구의 분구를 예상해 확보해뒀던 정자동의 구청사 부지를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당시 시의회가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행을 빚어 손을 놓고 있을 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먼저 매각을 진행해 청사진이 물거품이 된 경우도 있다. 또한 의왕시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의왕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인덕원 IT밸리 인근에 위치해 매입 후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진바 있다. 그러나 자칫 시가 땅 장사를 한다는 오해 소지와 함께 부지매입 예산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첨단기업 유치계획으로 방향을 수정한 일이다.

이렇게 지방정부들이 계획한 대로 청사진을 만들지 못하는데는 앞서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매입가격이 워낙 큰 차이도 있고 부동산에 대한 선입견이 좋지 않은 탓도 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 얘기는 풀고 갈 얘기지 그냥 방치해서는 안될 사안이다. 관할에 소재한 탓도 있고 적지않은 면적들이 그냥 방치 된다면 그야말로 낭비의 표본이 될 수도 있다. 묘안을 찾아야 겠다.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도 중요하겠고 이를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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