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부지 토지보상협의 늦춰지고, 문화재 발굴 가능성 '엎친데 덮쳐'

▲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이전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2019년까지 완료 예정인 이 사업은 토지보상률과 문화재 출토 가능성이 높아 지연이 불가피할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전경. 윤상순기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천시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전부지 토지보상협의가 처음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고 문화재가 발굴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각종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2019년 5월 31일까지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겨주기로 롯데쇼핑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대로 사업을 완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토지보상계획을 수립하고 협의보상을 추진했으며, 9개월이 지난 현재 토지보상률은 약 40% 수준이다.

보상을 담당하는 시 종합건설본부는 보상이 완료되기까지 1년6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보상 완료 시점은 2018년 4월이다.

건설업계는 새로운 도매시장 공사를 완료하는데 최소 2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상을 완료한 후 공사를 착공하면 2020년 4월에나 이전이 가능하다.

시는 이달 13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보상률을 83%까지 끌어 올려 해당 부지에 우선 사업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이미 협의가 완료된 토지소유자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상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과는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마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도매시장이 이전할 남촌동 부지에 문화재가 출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시는 지난 2015년 8월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지표조사를 마쳤다.

조사 결과 유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으며 부지 일부에 대해 표본조사와 시굴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를 담당한 업체 관계자는 “남촌동 일대는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사업 대상지도 발견될 확률이 높다”며 “유물이 나오면 정밀조사까지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인천 도림고등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정문 앞으로 도매시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시 감사관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컨설팅감사까지 벌인 후 사업지연 가능성에 대한 감사 내용을 종합건설본부에 통보한 상태다.

시가 롯데쇼핑에 구월동 부지의 권리 이전을 지연하면 매달 지체상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화 되면 수십억 원의 배상금을 줘야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계약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사업 무산 및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아야 한다.

시 농축산유통과 관계자는 “감사 이후 공사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로 결정했고 18개월이면 공사 완료가 가능하다”며 “사업이 지연될 경우 롯데쇼핑과 재협의할 수 있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조기정·주재홍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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