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이틀째에는 베트남 호치민의 명문대학인 Hongbang대학의 국제협력국 팀장과 한국어 학과 교수와의 양국간 상호 학생교류에 대한 회의를 하였고, 대한민국 교육부 부설 호치민시 한국교육원을 방문하여 참관하고, 원장과 유학시장의 전망과 문제에 관한 토론을 하였다. 저녁에는 EXPO 참가업체의 Korean Night 행사가 있어 관련 기관의 미팅과 상호 교류가 이루어졌다. 또한 현지에 부설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대학의 현지 상황 조사도 이루어졌다.
이번 경기도의 지원으로 대학은 베트남 유학시장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었고, 베트남도 우리 대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대학의 유학생 유치는 각 정부 부서간의 불협화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1만5천명 정도의 유학생들(2016년)이 유학중인데, 교육부는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명을 목적으로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불법체류를 우려하여 비자 발급을 유예시키고 있다. 또한 노동부도 한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로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의 문을 넓히지 않고 있다.
그러니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려해도, 법무부에서 막고, 노동부에서 막고, 학교는 어려움이 많다.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위해 학교와 법무부가 열심히 서류검토와 인터뷰를 해도 불체자는 생긴다. 그러나 그 책임은 학교만 지며, 비자제한 대학이 되어 신입생을 뽑지 못하게 된다. 또한 유학생들에 대한 아르바이트를 극도로 제한하면서 살길이 막막한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불체를 선택하기도 한다.
불체자가 생기면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한 두명을 대상으로 출동을 하지는 않고, 우연히 검문에 걸릴 경우만 불체자들이 법의 제제를 받는다. 법은 강하고, 제제는 약하다. 그러니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불법노동,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 학생들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한국인 노동자의 일을 뺏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오히려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일 할 기회를 넓혀주고, 이 범주를 넘어가면 강력한 제제를 해야 한다. 많은 불법체류자와 적은 수의 출입국 사무소 직원으로 제제가 힘들다면 신고포상금제도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비행기표 한 장 달랑 들고 유학 가서 일하며 공부하며 학위를 따서 귀국하였다. 그들이 배운 지식은 우리나라에 법이 되고 규범이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가 IMF추산 GDP 세계 11위의 부자나라가 된 이상, 우리나라도 지식과 기술을 가져오는 나라에서 보내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유학생들이 이 나라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하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범 정부 차원의 콘트롤 타워가 만들어져야한다. 이번 경기도의 유학박람회 지원은 적은 규모였으나 유학생 유치의 싹을 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재화수출뿐만 아니라 대학의 지식수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안현경 동남보건대 국제어학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