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료원 조감도.
내년 7월 성남시의료원이 전국 최초 주민발의로 세워진다.

중앙정부 보조 없이 전액 지방자치단체 재정(시설비 1천931억 원, 의료장비 구입비 600억 원 추정)으로 건립된다.

시립의료원이 완공될 경우 50만 본 시가지 주민들의 의료 공백해소와 함께 질 높은 공중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응급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선택진료나 과잉진료 없이 모든 환자가 일반진료를 받으며 취약계층의 미충족 영역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기본 운영방향도 내놓았다.

이에 본지(本紙)는 공공의료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을 들여다 봤다.



▶최첨단 의료시설 갖춘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은 태평동 옛 시청부지 2만4천711㎡에 지하 4층∼지상 9층, 건물 전체면적 8만5천54㎡ 규모로 2013년 11월 착공했다.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24개 진료과와 9개 전문센터, 6개 음압격리병상을 포함해 총 513병상을 갖출 계획이다.

2017년 3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시공사(울트라건설의 법정관리), 시민회관 철거 및 터파기 공사 설계변경, 소음관련 민원소송,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의료법인내 전문가의 공간검토에 따른 변경요구 등의 이유로 2018년 4월로 준공이 미뤄졌다.

성남의료원은 시민 건강수준 향상·예방, 건강증진, 질병관리, 재활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는 물론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음압격리병상, 응급의료센터, 호스피스센터, 대규모 재난 대비시설 등을 갖추고 감염병, 응급의료, 재난 등 지역사회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최첨단 의료시설과 우수한 의료진으로 낙후하고 뒤쳐진 공공병원의 이미지를 불식시킬 전망이다.

성남시의료원을 출발점으로 개인의 건강한 삶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진정한 공공의료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 2013년 11월 14일에 개최된 성남시의료원 착공식에서 이재명 시장이 감격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의 운명

성남시의료원은 이재명 시장이 시장직에 도전한 계기가 된 운명적인 사업이다

그는 2003년부터 시립의료원 설립운동을 하다 시민들이 발의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립병원 설립조례가 시의회에서 날치기로 폐기되는 것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거칠게 항의한 죄목으로 수배 됐었다.

주민교회 지하 한 평 기도실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그 자리에 함께한 동료와 눈물을 적시며 다짐했다.

‘직접 우리 손으로 시민이 원하는 종합의료기관을 만들자’라고. 그 때가 2004년 3월 28일로 그렇게 그의 정치인생이 시작됐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3년 11월, 성남시장으로 감격의 시립의료원 기공식 버튼을 눌렀으며 의료원은 2018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원은 특성상 적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시는 2015년 6월부터 24개월동안 공공의료복지 의료원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목적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발주한 ‘성남시의료원 운영체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지난 5월 24일 제출받았다.

보고서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이 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 응급·전염병 공익적 의료서비스 강화, 서민층 위한 의료안전망 도입,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에는 이러한 정책추진을 위해 개원 이후 3~5년 안정기 이후에도 병원 적자는 불가피하다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성남시의료원과 비슷한 규모의 서울시의료원 기준으로 적자 규모는 첫해에는 180억 원, 2019년에는 80억 원 수준으로 떨어져 개원 6년째인 2023년에는 85억 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며, 스포츠센터 운영비 100억 원 지원은 돼도 공공병원 지원은 안 된다는 금기를 깨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민 참여하는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공공영역에서 협치, 시민참여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말로는 ‘참여’와 ‘협치’를 외치지만 형식적인 과정으로 거치게 되거나 그마저도 철저히 배제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하지만 성남시의료원을 통해 더 이상 시민들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참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성남시는 공공의료 포럼과 아카데미 등을 개최해 공공보건의료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시민이 제안하는 공공의료정책, 의료원 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성남시의료원은 비영리특수법인이 직영하게 된다.

국내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에 근거해 시작부터 관 주관이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시작돼 설립되는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시민사회와의 협치를 통한 운영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법인은 이사회 정관 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안전과 생명을 지켜나가는 일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시는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고 행동함으로서 저항과 갈등은 줄고 참여도는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공공성 비전 강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 2007년 11.8%에서 2012년 10%, 2015년 9.2%로 매년 줄어들고, 기관수 기준 2007년 6.5%에서 2012년 5.8%, 2015년 5.5%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에는 소극적이다.

심지어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대한민국 최고 일류라는 삼성서울병원에는 음압병실이 한 개도 없었다.

반면, 공공의료복지에 대한 이재명 시장의 생각은 확고하다.

이 시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건강한 삶은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데도 낯선 이유는 이 사회가 건강을 돈과 능력으로 지키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돈과 능력이 없으면 건강은 지키지 못하는 게 당연한 그런 사회가 된 것이다. 그렇게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손익에 구애받지 않는 공공의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기본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역 거점의료 기관으로 공공병원의 증설은 필수적이다”고 역설했다.

대한민국은 지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성남시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성남시의 의료공공성강화 비전이 성남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가야하는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 기대해 본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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