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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공수처 설치 완료…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

미세먼지 대책, 국가의제로 격상…한중일 환경장관 협의체서 해결
원전기술, 발전→해체로 기조 변화…4대강 재조사 후 후속조치

2017년 07월 16일 일요일

 문재인 정부가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새 정부가 공수처 설치 완료 시기를 연내로 못 박으면서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대국민발표대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공개한다.

 공수처 설치는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권력기관 개혁의 구체적 실행과제 중 첫 번째로 내세운 항목이었다.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던 만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설치되는 시기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내에 관련 법제화까지 마쳐서 공수처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라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추진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검찰 개혁의 또 다른 핵심축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분리해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큰 틀에서 들어갔다.

 

 100대 과제에는 문 대통령이 업무지시 등의 형태로 주문한 민생밀착형 이슈들도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인 게 미세먼지 대책이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임기 내에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고 한 만큼 이 내용도 100대 과제에 들어가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미 지시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에 이은 가스발전 비율 확대외에도 동북아 국가 간 협력도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로 한국·일본이 피해를 보는 만큼 한·중·일 3국의 환경장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과 맞물려 '탈(脫)원전 기조'도 100대 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발전기술이 아닌 원전 해체기술 육성 등이 핵심이다.

 환경 이슈 중에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비중 있게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하절기에 보를 개방하는 형태로 4대강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추이를 지켜보는 동시에 별도의 평가단을 꾸려서 해당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할 수 있게 했다.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후속조치를 논의한다는 것이다.

 국방·안보 이슈의 경우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공약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임기 내에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노무현 정권의 '시기에 의한 전작권 전환(time based)' 원칙이 박근혜 정권에서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condition based)'으로 바뀌었는데 이를원상 복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한국형 독자대응체계는 '조기 달성'으로 명시했다.

 국방개혁은 대통령 직속으로 특위를 만들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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