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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한 미국

중부일보 2017년 07월 17일 월요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미 FTA 관련 양국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2주 만의 일이다. 미국의 요구가 있을 것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바로 다음 달 개최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뒤 언론발표에서 일방적으로 공동선언문에도 없는 한미 FTA 재협상을 시작하고 있다고 발표하여 파장을 일으켰다. 우리 정부는 재협상은 합의된 바 없고 한미 FTA로 인한 두 나라의 정확한 이해득실을 따져보자는 역제안을 했던 점을 밝혔었다. 하지만 공동선언문에 ‘교역 불균형 해소 노력’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었다.

트럼프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미 FTA에 대해 과격할 정도로 심한 표현을 써가며 개정, 혹은 재협상 또는 종료를 언급해왔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빨리 서두를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해 우리 정부로선 뒤통수를 맞은 느낌도 크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보다 캐나다·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더 강조해왔던 탓에 약간의 준비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이번에 동시에 협상하자고 나서면서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가 한미 FTA 재협상이 아닌 개정협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도 재협상이 아닌 개정과 후속협상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데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미국에 유리하게 고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때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한미 FTA가 결코 한국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었다. 무역수지는 우리가 흑자지만 국외여행·지적재산권 등 서비스 부문에선 오히려 적자고, 대미 직접 투자액도 우리나라의 증가폭이 훨씬 더 크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미국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양상으로 회담이 진행됐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등 국내 정치에서 위기에 처해있다. 지지자들은 물론 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고, 그래서 더욱 한미 FTA 개정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개정협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긴 했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인 만큼 더욱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거자료를 준비해서 미국이 주장하듯 무역적자론이 결코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한미 FTA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이익이 아닌 점을 확실하게 인지시키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잘 지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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