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간 강행군… 핵심업무 관련 주재별 TF 구성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완료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1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위 출범과 운영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최단시간내에 5개년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숙명이 있었다”면서 “자문위원, 지원인력 모두 지난 60일을 한결같이 주말없는 ‘월화수목금금금’으로 밤 늦게까지 일해 준 열정 덕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위서)참 힘든 60일을 보냈지만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 역사가 87년을 극복한 촛불 시민혁명 정신을 받들어 완전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설계도를 만드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다”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대한민국 행진은 계속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 받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해주면서 ‘어쩌면 내 생각을 그렇게 잘 반영했느냐’”며 “‘우리 보고 귀신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국정운영 5개년 최종안은 오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 국정기획자문위 활동을 평가하면.
“지난 5월 22일 공식 출범하여 숨가쁘게 달려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6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국정기획위의 출범과 운영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으로 출범하였고, 위원회는 그 보다 늦은 5월 22일부터 본격 운영됐다. 새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자부심과 짧은 시간 동안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국정운영 계획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으나, 지금 생각하면 기우였다. 지난 60일을 한결 같이 불철주야 주말 없이 ‘월화수목금금금’으로 밤 늦게까지 일해주신 자문위원, 지원 인력 모든 분의 열정 덕분이다. 감사드린다.”
- 국정위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정부 인수위 절반규모의 예산과 시설로 운영되었지만, 아주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했다. 주1회 전체회의에 조찬을 겸한 운영위 회의를 매일 개최했다. 각 분과 및 TF회의 등 회의체간 역할분담과 체계적 운영을 했다. 90여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업무보고를 통해 공약이행방안을 보완하고 공직사회내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전파.공유했다. 다수부처.사업이 관련되어 협업이 필요한 공약을 대상으로 분과.부처 합동보고회를 개최하여 국정과제화 및 협업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국정기획위 핵심업무 관련 주제별 TF를 구성, 제약된 시간내에 계획 수립 및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 정책수렴 방법과 최종 국가비전 설정안은.
“역대 정부 인수위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존한 수동적.형식적 운영이었던 반면, 국민과 직접 소통.토론하는 기구로서 국민인수위를 설치하고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로서 광화문 1번가를 운영하고, 현장에서 직접 국민의 정책제안과 아이디어를 접수해 내부검토를 거처 우선 99건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지난 12일 현재 총 16만4천912건이 접수되었다. 이중 정책제안이 15만4천878건, 현장접수가 6천246건이다. 아울러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 시도 교육감협의회 간담회 및 주요정책이슈에 대한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청취했다. 정책현장을 방문, 건의.수렴된 의견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국정철학.국정과제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 형성 및 확산에 주력했다. 이같은 노력과 성과를 집약하여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설정,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설정 및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487개 세부실천과제를 정리·확정했다.”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은.
“국정운영 100대 과제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철학이 담긴 국정운영 설계도다.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등 적폐청산 과제는 물론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를 위한 각종 정책들과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대부분도 포함됐다.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 확대와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대상 확대, 가맹본부.대형마트의 보복금지 조치 신설, 연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완료,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국가정보원 국내 정보수집 업무 전면 폐지,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환수, 사병 월급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선 인상, 휴대전화 요금할인 25%로 상향,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 무상교육 고등학교까지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