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부자의 이름으로 상징되는 땅은 자산 가치로 곧잘 치부되지만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황금보다 상위에 있었다.

형제 중 하나가 유산으로 토지의 땅을 떼어 달라는 상속논쟁도 이 때문이다. 형이 방만한 땅을 거느리지 못하면서 아우에게 땅을 떼어 주라는 것을 싫어해 갈등과 대립이 연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결정권자인 아버지마저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갈라지는 것을 바라지 않아 문서상에만 갈라놓았을 뿐, 영토 자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한창 붉어지고 있는 경기분도에 대한 이야기다.

빵은 적절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얻을 수 있으니 경제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재화와 창출의 원동력인 인력이다.

지금까지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법 등, 균형발전을 빌미로 한 안보 특별도등이 ‘유야무야’ 끝났던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지난 60여 년간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널뛰기와 윷놀이가 수 없이 번복되어 오다 지난 번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됐어도 결정 된 것은 없다.

‘징기스칸’이 영토를 넓힌 후 소수 민족들에게 지방 분권을 넘겨 준 것은 그들의 자유를 인정해 주면서 자율에 의한 국가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오늘의 통합 ‘몽골’ 제국을 세웠다.

미합중국이란 탄생한 배경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세계인들을 불러 모아 자율적인 자치를 부여해 오늘의 미합중국을 탄생 시켜 세계를 관장하는 민주주의 아버지가 되었다.

주지사의 통치 하에 자치민주 사회를 염두에 둔 연방정부가 주권 이양을 자율화 시켜 효율적인 지방분권정치를 성공시킨 결과다.

북부지역은 일반 광역시 인구를 초월하는 330여만 명이 살고 있다.

인구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상주하는 중소기업들의 제조활동으로 인한 물동량 규모와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관장하는 각종 행정기관 ‘시스템’ 들이 이미 타운 광장에 들어 서있어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지 오래다. 때문에 위정자들은 감당 할 수 있는 경제능력이 분도를 요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재화의 빵을 놓치지 않으려 분도를 둘러 싼 대립을 언제까지 두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

나날이 변모해가는 북부 발전상이 분권시대의 현주소를 말해 주고 있음에도, 목전에 다 달은 현실을 읽지 못하는 위정자들의 흐려진 공정의 잣대가 낮잠만 자고 있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분권정치 시대의 자립이 독립할 수 있는 성장능력을 가늠 하는 열쇠는 자치능력 ‘시스템’을 모두 갖춘 당위성 인정이다.

분권 시대의 ‘기저’는 당위적인 자율공동체 가능여부를 통해 ‘대의명분’한 합당한 현실이 부합되었을 때의 시점을 역사 앞에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인 독립을 가로막는 위정은 ‘애민’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이율배반’이다. 이렇듯 경기북부지역은 자치능력을 갖추고 있어 온전한 영토의 ‘빵’을 나눠주기를 바라고 있는 분도를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해법을 내 놓아야 할 때다.

복잡한 시대일수록 공정성 원리가 민주주의 균형발전을 위한 최대행복의 평등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김종보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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