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정목표 세부계획 수립… 개혁·경제·복지 총망라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이 계획에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분리 연내 이행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행과제가 빼곡히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정했으며,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를 정리했다.

우선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국민주권의촛불 민주주의 실현,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등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한 세부 이행과제로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 운영과 반부패 협의회·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 설치 법령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행키로 했으며, 검경수사권 조정안 역시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국정목표 아래에는 주로 경제민주화 공약이나 일자리 정책 4차 산업혁명 대책 등이 이행과제로 배치됐다.

청년고용의무제를 3%에서 5%로 높이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과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 등이 이행과제로 제시됐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목표 이행계획에는 아동수당 도입·치매 국가책임제 실시·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고교무상교육 실시 등 복지공약이 다수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국정목표와는 별도로 부처별로 협력해 ‘총력 대응’을 해야할 절박한 과제를 따로 추려 ‘4대 복합 혁신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으로,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정부가 바뀌니 내 삶이 바뀐다’는 것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기존 정책을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추고 혜택은 늘리고 부담은 줄이는 새로운 정책추진 체계를 만들었다”며 “이는 국정운영 철학을 반영한 최상위 기본계획으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해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대선 기간 각 당의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최우선으로 반영했다”며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정당이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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