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방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건 국방분야 공약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정기획위는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서 부족한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해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에 대한 조정과 장교·부사관 인력 확보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병사 숙련도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급격한 단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정기획위는 “현역 감축 및 복무 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국방개혁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핵심 과제를 모아 ‘국방개혁 2.0’을 수립하기로 했다.
첫 과제로는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전환하고, 육·해·공군본부를 각각 작전사령부로 바꾸는 등의 작업이 진행된다.
또한, 병력구조 개편을 통해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