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미군공여지를 국가 주도로 개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적지 않은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적었다. 알다시피 경기북부는 이남과 달리 늘 뒤쳐져 있어왔다. 인구수도 그러려니와 변변한 대학도 드물고 인프라도 시원치가 않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안에는 북한과 접경한 경기도 파주와 개성·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포함돼 낙후한 경기북부 지역발전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대개의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에 걸쳐 있는 반환 미군공여지도 80%가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동두천시, 의정부시 등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자체 등은 이번 발표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는지도 모른다. 접경지역 규제 완화와 함께 공여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기를 기대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최대 현안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노선 건설을 주목하고 있다. 더구나 경기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가 국가주도로 개발되면 지방정부도 여러 부담을 덜게 된다. 북부지역과 인접한 인천도 수도권-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조성되는데 이렇게 되면 북부로 향한 여러 인프라가 증가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알다시피 GTX 노선은 빠르고 안전한 대중교통, 깨끗하고 청정한 대기환경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인지 이번에 정부가 수도권 상생 공약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파주 연장구간 포함) B.C노선 건설 추진도 이제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특별관리로 근본적인 미세먼지 감축과 지하철 급행화, 광역순환철도 건설로 출퇴근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돼 만성적인 적체감소는 물론 환경평가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북부와 함께 남부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청사진도 그림대로라면 고무적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발표한대로라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을 위해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 등 3대 벨트는 어차피 경기북부와 연관이 없지 않다. 그간 여러 정권에서 소외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제라도 경기북부는 제대로 된 청사진아래 실용적인 틀을 만들어 가야 한다. 물론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경기북부와 같이 기대감과 함께 또한 여러 국정과제에 대한 우려도 섞여있다. 무엇보다 여러 발표에 대한 재원대책이 불안정해서다. 하지만 어차피 지금의 정권이 거쳐야 할 관문이고 이를 무리 없이 소화해야 할 의무도 있다. 북부주민들의 기대감이 어느때 보다 크고 그 기대감이 무산되지 않도록 차분히 진행시켜야 할 청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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