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 출산장려 정책이 2013년에 이어 또 다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일궈냈다. 양평군은 지난 6월 11일 서울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6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맞춤형 저출산 정책 추진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으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한 대통령 표창이다. 인구의날 행사는 대통령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주관한 행사로 저출산 인식개선과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양평군은 차별화된 출산정책의 성과로 첫 기념행사가 열린 2012년도에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데 이어 2013년도에 대통령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5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양평군은 이번 행사에서 또 다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함으로써 국가에서 인정하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평, 모두가 함께 행복한 양평’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양평군의 출산장려금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다. 첫째 아이 출산시 2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둘째 아이 출산시 300만 원, 셋째 아이 출산시 500만 원, 넷째 아이 출산시 700만 원, 다섯째 아이 출산시 1천만 원, 여섯째 아이부터는 아이 당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 금액이 파격적이다. 출산장려금 지원이 직접적인 출산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키는 어렵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양평군은 다자녀 출산율도 높다. 경기도 인구정책TF팀이 지난해 발표한 ‘다자녀 출산가구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도 기준으로 양평군의 다자녀출산 비율은 18%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18%로 나타났다. 다자녀 출산율이란 3자녀 이상의 아이를 출산한 비율로 양평군의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혜택도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평군은 다자녀 가정에 대해 공영주차장 50% 할인, 상수도 요금과 보건기관 진료비 감면에 이어 임산부 우대 전용 주차카드 발급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올해 안에 학원, 미용실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해 5~20%할인을 제공하는 200여 개의 우대 업소를 발굴한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양평군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출산과 양육의 두려움’에 대한 인식을 개선키 위한 관련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 공모사업의 하나인 출산친화 체험 프로그램 ‘아빠는 요리왕’을 지역의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으며, ‘아기사진 공모전’의 정기적 개최로 양육의 즐거움과 뿌듯함을 가정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들이 만들어 내는 ‘출산친화 가족사랑 동요’의 하모니도 가정 내 다자녀 출산과 양육의 긍정적 이미지 정립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군부대 장병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양평군은 ‘가족문화, 나부터, 다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함께하는 양육으로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도 펼치고 있다. 범 군민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의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권장해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가 지역 사회 전체로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시스템을 통해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양평군의 출산장려정책 강점 중 하나다. 신혼부부와 초기 임신부를 대상으로 풍진 등 15개 항목에 대한 산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자들에게는 엽산제를 지원해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난임부부가 출산을 위해 체외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5회의 시술을 지원하고 있다. 신선배아의 경우 회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동결배아의 경우 회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인공수정의 경우 회당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별도의 군 예산을 확보해 신선배아 시술시 매회 50만 원을 추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산부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움트리꿈트리 임신 출산교실’도 인기다. 교육을 통해 뱃속 아이에 대한 태교부터 분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임산부의 건강 관리와 신생아 관리, 아기 마사지 및 이완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산모들의 ‘출산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고위험임부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의 경우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계층의 출산과 양육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건강관리는 기본, 양육지원 인프라 든든
양평군은 출산 직후의 산모와 신생아 양육 지원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만1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모유수유클리닉, 모유수유용품 대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감발달키움 건강교실과 왕초보아빠 베이비마사지 놀이교실 운영으로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영아와 유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실시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신생아청각선별검사,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소득수준별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을 실시해 출산 후 산모와 영아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 것은 분명 뜻 깊고 영예로운 일”이라며 “선택과 집중적으로 추진한 ‘범 군민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과 ‘저출산 인식 개선 캠페인’, ‘출산양육 주기별 지원 정책’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군수는 “앞으로 양평군이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Only One’의 모범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11만 5천여 군민과 900여 공직자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