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와 방음벽(터널) 설치 등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구리시는 최근 개통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1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인근 지자체들과 함께 공동 대응책까지 마련 중이다.

백 시장은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는 민간사업자의 경제논리에 의한 비정상적인 횡포라고 지적하고 반드시 시민들과 함께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신 성장 거점 마련을 위해 제2차 테크노밸리 유치도 추진 중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의 시정 이야기를 27일 들어봤다.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가 개통했다. 개통과 함께 불합리한 통행료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6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승용차 기준 남구리IC~신북IC 44.6㎞ 최장구간 주행요금을 3천800원으로 최종 확정 공고했다.

2010년 12월 29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당시 국토부가 밝힌 2천847원 보다 33.5% 증가한 약 1천 원 정도를 높게 책정한 것이다.

더 기막힌 것은 같은 날 개통된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의 경우 전체 도로구간의 73%가 교량 또는 터널구간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총 연장 71.7km에 이용요금 4천1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토록 했다는 점이다. 이것만으로도 이번 통행료 요금책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구리를 비롯해 인근 지자체들도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 인하 요구에 참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요금 체계 자료를 보면 중랑I/C에서 남구리IC 구간의 km당 요금은 무려 263.2원으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요금 85.2원보다 3.09배나 높게 책정됐다.

이는 한국도로공사 관리도로 평균 요금 48.8원에 비해 턱없이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지역 간 형평성과도 배치됨은 물론 건설원가와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통행료 산정 원칙에도 어긋난다.

‘돈 있는 사람만 이용하라’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

―통행요금 인하 요구에 동참하고 있는 지자체들과 함께 구체적인 향후 계획이 있는지.

“구리시에서 구성된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민간 주도의 범시민공동대책위윈회와 더불어 20만 구리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 천명하는 의미에서 구리시민 1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고속도로 통과 6개 자치단체와의 협력 연대를 위한‘통행료 인하 공동대책위원회’결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원짜리 동전 통행료 납부, 차량을 동원한 항의 시위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와 방음벽(터널) 설치 등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더 이상 경기북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고속도로 운영사는 지난해와 올해 개통된 다른 민자고속도로보다 요금이 싸다는 입장인데.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는 5년간 2조8천723억 원을 투입한 민간투자 사업이지만 여기에는 1조2천895억 원이라는 국민혈세가 포함돼 있는 사실상 국책사업과 같은 성격이다.

다른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km당 123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운영사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또한 국토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에서는 물가상승분, 총사업비 증가분, 용역결과를 토대로 요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오히려 서울 진입 구간에 과도한 요금을 책정한 것으로 볼때 평균 요금은 낮게 보이면서 실수익은 크게 가져가려는 민간사업자의 의도가 전면 반영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당시 가장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부분도 쉽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구리시의 경우 차등화 된 구간별 요금 때문에 포천방향 차량들이 구리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구리시내 간선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풍선효과로 극심한 교통정체를 유발시킬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

이러한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서는 모른 체하며 다른 민자고속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다.”

▲ (왼쪽부터)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서명운동에 동참한 백경현 구리시장과 범시민공동대책위. <사진=구리시청>
―요금인하 요구와 관련, 구리시의 입장을 정리한다면.

“경기북부 지역의 남북을 잇는 첫 고속도로인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착공 5년만인 지난 6월 30일 자정을 기해 전면 개통된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이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경기 중북부 지역의 교통정체 해소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20만 구리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다렸던 반가운 소식이기도 했다.

그러나 구리시민들의 들뜬 기대감은 비싼 통행료라는 악재로 한순간 배신감과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는 바로 구리시민의 희생을 담보로 건설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통행료를 30%정도 인하하고 갈매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서라도 방음벽 설치를 당부한다. 이것이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물론이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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