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북한의 화성-14형 탄도미사일 도발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4기 발사대 임시배치 지시에 적절한 조치라고 밝히면서도 사드 최종 배치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은 사드 조기배치에 대북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를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국면이계속되는 가운데 사드 문제 대응을 놓고 부심하고 있다. 사드 배치가 군사적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중대 안보위기 속에서 반대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문 대통령이 직접 사드 4기 발사대 임시배치 지시를 내린 상황서 당의 입지는 좁아들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문 대통령의 사드 임시배치 결정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결정을 비판할 경우 당청간 이견으로 비취질 수 있고, 사드 배치를 원하는 여론이 많다는 점도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배치 결정은 환경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 “사드 배치 입장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는없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따른 임시배치에 찬성하면서 완전 배치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고, 입장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반면 야3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물론 국민의당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지금까지 오락가락 갈지(之)자 행보를 보였다”면서 “지난 4일 ‘화성-14’가 처음 발사됐을 때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해놓고 이틀 후에는 베를린 구상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일찌감치 논란을 끝내고 배치했어야 한다. 북한을 제재하자는 것인지 대화를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몰아붙였다.

국민의당도 사드배치에 대한 당론을 철회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주문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중플레이와 아마추어 외교로 실수를 거듭하면 전략적 고립으로 귀결돼 외교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비상체제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외교는 국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외교에서도 요란한 언론플레이만 선보이고 국익은 안 보인다”고 비판한 뒤 “문 대통령은 (사드)문제 해결의 실마리는커녕 한중 정상회담 일정도 못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서 “북한의 도발이 데드라인을 넘어섰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국민 불안도 데드라인을 넘어섰다”고 말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사드에 대해 오락가락, 갈팡질팡했던 과정을 설명하기 민망스럽게 됐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