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정책은 이것을 실시할 경우 예상 효과가 무엇인지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하지만 정부 측에선 어떤 시나리오나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시행할 계획도 없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 국민1인당 소득대비 최저시급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되는 걸 우리의 실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가?
주휴수당과 퇴직금 문제까지 있으므로 고용주의 실질 비용 부담은 더 커질 것인데도 이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실질적 지원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얼마전 주진형 전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 역시 경제 전체적인 임금소득을 올리겠다는 것에 대해 통신요금 인하, 사회적 일자리 확충, 최저임금 인상 등이 거론되긴 했지만 이것들을 다 한다고 해서 성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장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중국집이나 치킨·피자집에 소속되어 배달하시던 분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경영주의 고용부담으로 인해 배달 건당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개인 사업자들로 변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법에서 정한 최저시급이 1만원 수준이라면 취업이 어려우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시장의 현실에 맞는 가격(임금)체계에 순응하여 취업자 스스로가 새로운 개념의‘新자영업자’가 되고 앞으로 이들 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 질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최저임금 수령자가 늘어난다는 것과 같으며소위 경쟁의 배제논리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여 성실히 일하지 않아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풍토가 만연할 것이지만 이에 동조하지 않는 ‘新자영업자’들 역시 더욱 양산될 것이다.
자유시장경제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고 싶거나 사업을 하고 싶은 동기를 갖게 만들어야 하며, 단순히 법인세를 올리고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으면 경제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논리로 접근하면 안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해당되어지는 사람의 임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 임금이 상승된다는 것은 자명할 것이며 이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와 인플레이션 발생시 정부는 어떤 대책으로 대응을 할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해외자본이 계속 이탈하는 주된 원인은 북한리스크 보다는 주식에 대한 증세가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같이 아주 작은 액션에도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임금인상과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민근 안산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