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국정기획자문위는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이 담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과 관련된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군공항 및 군사 시설 이전을 통한 국방력 강화 및 주민 불편 해소’가 포함됨에 따라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된다.

올해 2월 16일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이후 수원시와 화성시는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최근 국방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수원시, 화성시와의 면담을 차례로 시도했지만 화성시장의 거부로 반쪽짜리의 면담이 되고 말았다. 반대 측에서 귀를 막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군공항 이전을 위해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에서 화성시는 이제는 공식적인 대화의 창구로 나와 서로간의 입장을 밝히고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의 문제는 지자체간의 힘겨루기에서 벗어나 국가안보라는 큰 틀 안에서 거시적 관점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 국가적 필요성에 의해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대두된 만큼 무조건 내 지역은 안된다는 주장에서 벗어나 국방부와 지자체 간, 지자체와 지자체간, 지자체 시민간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이전이 이루어져 할 것이다.

칠등팔갈(七藤八葛)은 다산(茶山)이 즐겨쓴 표현이다. 등넝쿨이 일곱인데 칡넝쿨은 여덟이다. 이 둘이 겹으로 칭칭엉켰으니 어찌 풀 수 있겠는가? 뒤죽박죽 손댈 수 없는 갈등(葛藤)의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갈등해결을 극복하고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인 경주 방폐장 설치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주시와 시의회는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 2만여 명을 원전시설에 차례로 견학시키는 등 꾸준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하여 89.5%라는 주민찬성률을 기록하며 유치에 성공하였다.

또 하나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평택시의 주한미군기지 사업의 경우에는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각종 지원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가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정부의 미군기지 주변지역 각종 지역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완화 등으로 미래 100년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한국국방연구원이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유발 18조원, 고용유발 11만여 명, 평택지역 소비(2020년 기준) 연간 5천억 원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군 공항 이전 또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만큼 그들의 의견을 꾸준히 경청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군 공항 이전은 화성시의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화성시와 수원시의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첫째, 현재 공항 면적의 2.7배 부지를 확보하여 소음 완충지역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소음 피해 문제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둘째, 신규 군 공항을 건설하는 주변지역에는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있다.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고 상점, 음식점,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넷째, 국가지원 등을 통한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서해안시대를 대비해 동부권과 서부권의 새로운 발전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속담이 있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수많은 갈등과 시련을 모두가 손잡고 극복한다면 더 나은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화성시와 수원시는 빠른 시일 내에 군 공항 이전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통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국가안보 강화와 지역 간 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의택 수원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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