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2일 오전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위원장 주재로 국방부 서주석 차관, 조병돈 이천시장 등 7개 기관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육군특수전사령부 이전과 관련한 고충민원에 대한 최종 중재안을 확정했다.
중재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9년 3월까지 30학급 1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마장초교를 마장택지지구 내로 이전·신축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마장택지지구 밖에 있는 기존 마장초교를 증·개축해 15학급 470여명 수용 규모의 마장중교로, 또 기존 마장중·고교를 증·개축해 22학급 530여명 수용 규모의 마장고교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LH위례사업본부는 마장초교 신축·이전 비용 130억 원과 마장중·고교 리모델링 사업비 중 일부인 24억 원을 부담하고, 경기도교육청은 마장중·고교 리모델링 사업비 154억 원 중 130억 원을 부담하기로 협약했다.
군부대의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민원을 해소하고자 이천시는 소음측정기 2대를 설치해 사격소음 수치를 상시 측정하기로 했다.
육군특수전사령부는 매월 25일 월간사격계획을 면사무소에 사전 통보하고 월 1회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사격소음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국방부와 LH는 2007년 이천시와 채결한 양해각서서 이전 합의 조건으로 마장면 인근 3천328 세대가 입주하는 마장택지지구의 조성과 초·중·고교 신설 및 이전 등 20여 가지의 지원계획이 포함됐다.
육군특전사령부는 2011년부터 부대 이전을 시작해 지난해 8월 완료했으나 학교 신·증축,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민원, LH의 택지 조성사업 차질 등을 겪어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여러 관계기관과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예산문제로 얽힌 민원 실타래를 풀 수 있었다”며 “대표적인 민관군 상생의 협업사례”라고 평가했다.
김재득·김웅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