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됐던 충북 제천 소재 '누드 펜션'이 문을 닫게 됐다.
3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돼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1항 1호 위반으로 '영업장 폐쇄 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제천시 보건소)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누드펜션은 2008년 5월 15일 농어촌민박사업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11년 4월 25일 자진폐업 신고서를 제출 한 뒤 현재까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펜션 모임 정회원이 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가입을 위해 가입비 및 연회비 명목으로 각 10만원, 2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관할 제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복지부에 해당 펜션의 숙박업 해당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숙밥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정회원에 한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해당 펜션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숙박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복지부는 "정회원 대상 자체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숙박료를 별도 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회원 등록비 및 연회비에 숙박료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해 관할 경찰서에 통보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관할 제천시 보건소는 해당 펜션에 대해 영업장 페쇄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제천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및 그 외 공연음란죄 등 위반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홍지예기자/
관련기사
- 충북 제천 '누드펜션'은 어떤 곳?…운영자 "대부분 손님 거부감 없다" 충북 제천 '누드펜션'은 어떤 곳?…운영자 "대부분 손님 거부감 없다" 충북 제천에 위치한 누드펜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누드펜션'은 2009년 처음 들어섰다가 주민 반대로 운영을 중단,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모집을 재개했다. 주민들이 사는 집단 거주지와는 100∼200m가량 떨어져 있는 '누드펜션'은 자연주의, 이른바 '누디즘'을 표방하는 동호회 회원들의 휴양시설이다. 누드펜션을 운영 중인 김종헌 대표는 2010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연주의자 정기 모임은 한 달 1~2번 이뤄지고, 자연주의자 개인...
- "망측한 누드펜션 웬말" 뿔난 어르신들…'누드펜션' 철거 요구 현수막까지 내걸어 "망측한 누드펜션 웬말" 뿔난 어르신들…'누드펜션' 철거 요구 현수막까지 내걸어 누드펜션에 주민 어르신들이 뿔났다. 26일 오전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산골 마을에 사는 박모(83)씨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2∼3주 전부터 마을을 에워싼 야산 아래쪽에 지어진 2층짜리 건물 주변에서 벌거벗은 성인 남녀가 거리낌 없이 활보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 건물은 자연주의, 이른바 '누디즘'을 표방하는 동호회 회원들의 휴양시설이다. 2009년 처음 들어섰다가 주민 반대로 운영을 중단했다가 최근 인터...
- '폐쇄' 충북 제천 누드펜션, 마을 주민 "대낮에 벌거벗고 남녀가…" '폐쇄' 충북 제천 누드펜션, 마을 주민 "대낮에 벌거벗고 남녀가…"폐쇄를 앞둔 충북 제천 누드펜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YTN은 "지난달 제천 누드펜션 앞에서 10여 명의 주민이 천막을 치고 마을을 출입하는 이방인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은 누드 펜션을 없애라는 현수막이 걸고, 바닥 곳곳에도 누드 펜션 운영을 반대하는 글귀를 적었다. 지난 2009년 누드 펜션으로 문을 열었다가 주민 반발로 운영을 중단했지만 최근 모임을 재개하자 또다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누드...
- '폐쇄명령'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 A씨 입건…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 '폐쇄명령'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 A씨 입건…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 나체주의 동호회의 모임 장소로 사용하다가 자진 폐쇄한 충북 제천 '누드펜션'의 운영자가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제천경찰서는 10일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누드펜션 운영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 기간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고 펜션을 이용하게 하는 등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운영자에게 공연음란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