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최근 5년간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용인시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의회 이재준(민주당·고양2)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이 최근 5년간 31개 시·군이 부과징수 한 세외수입을 분석한 결과 연간 평균 4조7천121억 원을 부과해 3조5천826억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조190억 원은 미수납액, 1천31억 원은 결손액인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미수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용인 5천512억2천8백만 원, 고양 4천777억5천6백만 원, 성남 4천105억3천4백만 원 등이며 결손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용인 1천402억2천1백만 원, 성남 656억2백만 원, 화성 435억3천만 원 등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징수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용인(65%), 파주(68.4%), 남양주(69.5%) 등과 결손액이 많은 용인, 성남, 화성, 수원 등은 경기도의 회계감사 시 어떤 지적을 받았고 무슨 대책을 수립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외수입은 개발행위의 인허가와 맞물려 부과되는 것”이라며 “체납하거나 연체할 수 없음에도 이처럼 징수율이 낮고 체납결손처리 하는 금액이 큰 것은 제도상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의 열악함을 호소하면서 시·군의 자체 세외수입 관리에 태만한 것은 자칫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려 지방재정 대폭이전의 로드맵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경기도는 조속히 자체 분석하여 최선의 방책을 각 시군에 통보함과 동시에 도의회에도 보고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